미국 대학교 학자금(학비) 비싼 이유와 대출 문제로 인한 변화

이제 학자금 대출 시즌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학자금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서 미국의 학자금 대출규모는 어떠하며,

그리하여 결국 대학교육의 가치판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학교 학비 비싼 이유

 

목차

1. 우리나라 학자금 대출 현황

2. 미국 학자금 대출

3. 미국 학자금 대출이 정치 이슈가 된 이유

4. 미국인들이 대학에 가려는 이유

5. 최근 오히려 미국 대학교 입학률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

6. 결론

 

 

1. 우리나라 학자금 대출 현황

 

 

● 한국장학재단이 주로 담당

● 2024 기준 대출금리는 연 1.7%

●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한 학기당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우리나라 대학교 평균 등록금

 

1년에 약 679만 원입니다.

* 사립 대학이 757만 원

* 국공립 대학이 420만 원

* 수도권 766만 원

* 비수도권 624만 원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는 필요한 등록금

평균적으로 약 2,700만 원입니다.

 

계열별 1년 평균 등록금

* 의학 : 979만 원

* 예체능 : 779만 원

* 공학 : 725만 원

* 자연과학 : 685만 원

* 인문사회 : 597만 원

 

우리나라 대학생 학자금 대출 비중

 

대학생 중 약 13%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자금 대출의 총 대출 잔액은 약 11~12조 원입니다.

즉, 대학생 8명 중 1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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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학자금 대출

 

 

미국의 학자금 대출 상황은 대한민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 전체 규모는 약 2,300조 원으로, 이는 한국의 11~12조 원에 비하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3만 달러(한화 약 3,750만 원)입니다.

 

미국의 평균 대학 등록금(2021~2022년)

 

▶ 사립대학 : 3만 8,185달러(한화 약 5천만 원)

▶ 국공립 : (주내) 1만 338달러(한화 약 1300만 원)/ (타주) 2만 2698달러(한화 약 3000만 원)

 

이런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 중 학자금 대출을 받는 비중이 54%에 이릅니다. 즉, 대학생 2명 중 1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 평균 1인당 약 2만 9,100달러(한화 약 4천만 원)를 빚으로 안고 사회 진출

=> 워싱턴 주 같은 경우, 1인당 약 5만 5,708달러(한화 약 7천만 원)를 빚으로 안고 사회 진출

 

인종별 학자금 대출

 

○ 흑인 : 50%

○ 백인 : 44%

○ 히스패닉 : 37%

 

! 이 빚은 평생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35세 이상 인구가 지고 있는 대출금 비중이 약 62%(석, 박사 포함)

■ 특히 35~49세가 대출 잔액의 40%를 차지

■ 전 연령대에 걸쳐 분포하고 있습니다.

 

미국 학자금 대출 규모

 

미국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한국의 12조 원에 비해 2,300조 원으로 엄청나며, 학자금 대출을 받는 비율도 한국의 13%에 비해 미국은 54%로 높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학자금 대출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학자금 대출이 미국 GDP의 8%를 차지하고 그 규모와 파급력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연령대에 걸쳐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미국 학자금 대출이 정치 이슈가 된 이유

 

 

학자금 대출이 그 규모와 파급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국가 정부의 대응이 큰 이슈로 부상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 2020년에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한 소비 대책으로 2,300조 원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와 상환 유예를 내놓았습니다.

 

◈ 2020년 미국 대선에서는 바이든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바로 학자금 탕감 공약이었습니다. 이 공약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약이었으며, 2,300조 원에 달하는 학자금 중 일정 부분을 탕감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 1인당 10,000달러, 저소득 가정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 계획에 따르면 4,300만 명의 대출자가 혜택을 받고 2,000만 명의 대출은 완전히 탕감되는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 예산 약 4천 억 달러(한화 520조)가 들어간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자금 탕감 정책이 실행되면서 미국의 청년들과 유색인종들, 빚의 부담이 큰 사람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의 학자금 탕감 정책은 다양한 비판

 

①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물가 상승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이 정책은 결국 가계에 돈을 직접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② 공화당과 그들의 백인 지지자들은 이 정책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대학에 직접 가서 직업을 얻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학자금이 세금으로 탕감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학자금 부담 때문에 대학에 가지 못한 고졸자들에게는 더욱 불공평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③ 인종에 대한 불평등을 증가시킨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흑인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보다 더 많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그로 인해 더 많은 부채를 지게 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유예는 끝나고 상환으로 변환

 

이러한 비판들에 법적인 문제에 부딪혔고 2023년 8월에는 학자금 탕감 정책을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이 'SAVE' 프로그램은 대출자와 그 가족의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액을 계산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학자금은 상환하지 않아도 되게 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에 적합한 정도만 상환하라는 취지의 정책이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와 상환 유예가 종료된 2024년, 과거에는 미국 학자금 대출 규모가 GDP의 8%에 육박했었지만, 최근에는 6.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문제의 규모와 복잡성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 미국인들이 대학에 가려는 이유

 

 

미국에서의 대학교육 비용이 급증하고 대출 부담이 커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 사이에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대학 졸업자가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약 67% 더 많은 임금을 받습니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2008년 경기 침체 이후에 급격히 벌어졌고, 이에 따라 대학교 졸업장이 고임금을 받기 위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2> 따라서,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대학교의 등록금이 계속해서 상승하였습니다. 미국의 사립대학교의 1년 학비와 기숙사 비용은 현재 5만 달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대학교육 비용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금액입니다.

 

 

5. 최근 오히려 미국 대학교 입학률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

 

 

최근 70%까지 육박했던 입학률이 62%로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등록금이 너무도 터무니없이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대학교에 진학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측면을 점점 더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대한 생각의 변화

 

과거에는 대학 졸업이 좋은 투자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비용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교 재학 기간 동안의 생활비와 대출 이자 등을 고려하면, 대학교 졸업 후에 받을 수 있는 임금과 비교했을 때,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대학 졸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6. 결론

 

 

미국의 대학교육 비용 상승과 대출 부담 증가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더 이상 당연한 선택이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의 대학교육에 대한 가치 판단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래의 교육과 경제 흐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