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 놀이로 교통 방해죄 교통사고 처리 방법(feat. 운전자 보험)

요즘 tv방송 프로그램 ‘한블리’를 보면서 내가 저런 일을 겪으면?이라고 가정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사고가 났다고 하면 평상시에 든 보험 등을 통해 어떻게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민식이 법 놀이를 하며 교통방해죄를 짓는 아이들의 폐해를 막기 위한 운전자 보험의 보상도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 초기 대처 방법

 

1. 동승자가 있으면 동승자가 괜찮은지?

2. 상대 차량에 타신 분들이 괜찮은지?

3. 보험사에 바로 연락

4. 차체를 멀리서 부딪힌 사진 찍어두기 (동영상으로 360도로 찍어두는 방법도 좋음)

5.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차를 안전지대(갓길)로 옮김

 

 

과실 비율

 

Q1 과실 비율은 누가 정하는지? 경찰관이 아니라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과실비율을 따집니다.

 

Q2 과실 비율이 중요한 이유?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 부분과 관련된 할증에 대한 부분과 보상금액이 정해지고 과실 점수에 따라 추후 보험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Q3 11대 중과실 위반일 경우? 경찰관은 가해자, 피해자만 따지고 과실 비율은 역시 보험사 직원이 대리 결정을 합니다.

 

Q4 합의가 안되었을 경우?

과실 비율 분쟁 심의 청구로 넘어가 복잡해집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 과실 비율 분쟁 심의 청구가 11만 건이 넘었었습니다. 3%에 해당하므로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과실 비율 분쟁 심의 청구의 원인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나와 있는 11대 중과실 위반은 거의 없고 애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1. 차선변경(진로변경)

2. 교차로 사고

3. 서로가 피해자

○ 82.8%의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자로 생각합니다.

○ 17.2%는 자신이 더 과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실 비율 부분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55.7%는 자신이 무과실이라고 주장합니다.

 

교통법규에서 기준하는 과실 비율

 

음주나 뺑소니, 과속 같은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따집니다.

 

치료비와 수리비를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하고, 법률 비용과 소송 그리고 벌금 같은 개인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은 운전자 보험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이고 운전자 보험은 의무가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을 안 들었을 때

 

차를 타다 보면은 황당하고 정말 어이없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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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민식이 법 놀이가 있다고 합니다.

달리는 차량에 뛰어들어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3월 민식이 법 시행으로 스쿨존 교통사고를 강력 처벌하고 있어 이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사망을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받을 수 있고, 다쳤을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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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의 보험료

 

운전자 보험은 나이, 직업 그리고 어떤 특약을 넣느냐에 따라서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중 가장 영향이 큰 것은 직업입니다. 생업이 운전이신 분들(택배, 택시, 화물차 등의 운전자)은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을 둘 다 가입하면 청구할 시 양쪽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특약을 어떤 것을 추가했는지에 따라서도 좀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 의료보험 청구도 가능합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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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a는 과실이 전혀 없고 b는 10%든, 20%든 내 과실이 있을 때

=> b는 실손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a는 청구를 못 합니다.

 

내 과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가 모두 나오면 금전적인 손해가 없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 보험으로 청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b의 사례는 내 과실이 10%든 20%든 정해졌기 때문에 그 과실을 뺀 나머지로 실손 의료비 보험 청구로 보상해 나가는 겁니다. (2016년도 이전에 실비 가입자: 빠진 금액의 40%, 이후 가입자: 빠진 금액의 80에서 90%, 보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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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 청구 절차

 

보험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세 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치료받은 병원에서 발급 가능)

둘째, 보험금 지출결의서 (상대방 보험사 직원에게 발급 요청)

세 번째, 합의금 산출 내역서 (상대방 보험사 직원에게 발급 요청)

 

 

운전자 보험 특약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 지원금 : 상해 급수에 따라 과실과 무관하게 100% 정액 보상을 합니다. 중복 보상이 됩니다.

상해 후유장애 : 사고가 나서 경추 디스크로 10%를 진단을 받으면 최대 5천만 원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중복 보상이 됩니다.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면허정지, 면허취소 부분들이 운전자보험 특약에 추가해서 골절 진단비, 상해수술이 상해보험 쪽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처리 지원금으로 지금은 2억까지 최대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 40대 남자 자가용 기준, 운전자 특약을 최대로 가입하면 월 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내가 길을 걷다가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이 있고, 있다면 내 운전자 보험, 그리고 과실이 있다면 실손의료보험으로 3개 다 중복으로 보장받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측에서 합의금으로 합의를 원하면 치료를 다 마친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