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에너지 'RE 100' 이행의 우리나라 어려움과 대응책 'CF 100'보기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수출길을 막을 수 있는 RE 100이란 무엇이며, 그것에 따른 우리나라에서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알아보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1. RE100

 

'RE'는 다시라는 의미로 재생에너지를 100%로 사용하자라는 2014년 영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세계적 기업들을 글로벌 재생에너지 캠페인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기후 위기에 적극적 대응이 가능하게 하자라는 것이 기조입니다.

 

현재 전 세계 407개의 회사들이 참여 중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31개 참여 중입니다. 삼성, 현대, 하이닉스, 최근의 카카오까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단, 여기서 원전하고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RE100에 관한 국내사정

 

중소기업 입장

 

RE100 참여 유무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럽의 기업들은 한국의 하청업체, 부품업체 같은 거래처까지 RE100 기준을 통과해야만 우리의 기업 제품을 산다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은 친환경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RE100(재생 가능 에너지 100%) 등의 표준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납품 업체들도 동일한 표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볼보나 독일 BMW 같은 회사들이 한국의 부품회사들에게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던지, 아니면 이행계획서를 주던지, 혹은 이행했다는 증명서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부품 업체는 계약이 파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는 중소기업 납품 업체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은 자금과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 RE100 같은 표준을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들이 직접 RE100 등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고객사와 계속 거래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에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기업의 입장

 

현재 기업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에 따른 경영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4. 우리나라의 고육책 'CF 100'

 

현재 정부에서는 'CF100'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F는 'Carbon Free', 즉,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 CF100은 원자력과 수소 등도 포함하여 100% 무탄소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캠페인입니다.

 

RE100과의 차이점은 RE100은 재생 가능 에너지만을 이용하는 것에 반해, CF100은 원자력과 수소와 같이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에너지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CF100은 RE100의 대응적인 성격을 가진 한국산 스탠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는 이유 중 하나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과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를 추가로 활용한다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스탠더드가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원전 등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표준(CF100)이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비용 부담 감축 등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CF100이 해외에서 인정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5.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노력

 

경기 RE100 바로가기

 

기업들과 정부,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균형입니다.

 

ⓐ 국제사회 설득 : 현재의 기후 위기와 환경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미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실정, 즉 태양광, 수력, 풍력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CF 100 및 RE 100 병행 : CF100과 RE100 두 가지 스탠더드를 병행하며 준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그들의 납품 업체인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는 CF100이 더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들은 혼자서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대기업 등에서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소비자 비용 분담 :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추가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결국 이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소비자들도 환경 보호와 함께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얼마나 분담할 용의가 있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 유럽과의 통상 협상 : 유럽에서는 아직 원전 등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표준(CF100)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유럽과의 통상 협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스탠더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 결론

 

CF 100에 대한 국제적 수용은 미국과 일본을 우호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유럽인데 유럽의 수출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 정부,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환경을 지키는 것에 동참하면서도 각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