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가 안되는 경우와 부모님이 상속 전 대비해야 할 것들

부모님이 기부를 할 때,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상속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즉 상속 관련한 법적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포기 시 주의점

목차

1. 상속포기

2. 부모님이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

3. 상속분쟁의 원인

4. 상속의 권리는 누구에게?

5. 부모의 치매

6. 결론 : 치매 인권

 

 

1. 상속포기

 

 

상속 포기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상속 포기 :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을 포기하는 것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해당 재산과 관련된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가지신 빚 등의 책임을 상속 포기로 인해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시 주의점

 

상속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단순 승인을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가지신 예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을 단순 승인으로 간주하여 상속 포기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 상속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처분하는 단순 승인을 하면 안 되므로, 부모님의 재산을 건드리지 않고 상속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후에는 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상속 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절세 방법

 

 

2. 부모님이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

 

 

부모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권에서 조회되지 않는 채무나 금융권에 조회되지 않는 채권이 있다면, 자녀들이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 차용증이 있다면 차용증을 보관하시고, 채무가 있다면 채무에 대한 메모를 남겨 자녀들이 갑작스럽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 또한 필요한 경우 명절이나 특별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상속분쟁의 원인

 

 

최근 명절 때 가족들끼리 모이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상속 문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10년 만에 가정법원 소송건수 1위가 이혼에서 상속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① 예전에는 상속의 개념이 장자나 남자, 아들 등에게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딸이나 형제들 사이에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속에 대한 이해가 널리 퍼져 모두가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려는 추세입니다.

 

② 부동산 가치의 상승도 상속 분쟁을 불러온 요인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가진 집 한 채가 이제는 30억, 50억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지방에서도 10억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은 집을 직접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부모 세대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됩니다.

 

③ 재혼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복잡성도 상속 분쟁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현재 사는 집이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만든 집인 경우, 그 집을 재혼한 아버지가 다른 가족에게 상속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상속에 대한 양보가 줄어들고, 그 결과로 상속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 분쟁 해결방법

 

 

4. 상속의 권리는 누구에게?

 

 

부모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받는 자에게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줄 사람이 갖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에 대한 권리나 그에 대한 정서적인 결정은 줄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속에 대한 개념이 아직 외국과는 다르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내 재산'과 '부모의 재산' ‘부부의 재산’으로 따로 먼저 고려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집안의 재산'이라는 개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개념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부자라도 그것은 부모의 재산이고, 자녀에게 상속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기부를 할 경우에도 자녀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로 인해 성년후견신청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안 하고 싶은 부모님들은 미리 자녀에게 그런 의도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불필요한 기대를 가지지 않게 됩니다. 재산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말하면, 최소한 부모님께서 재산을 주실 경우에는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5. 부모의 치매

 

 

우리가 상속에 대해 고민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이 판단 능력을 상실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권리나 재산 관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치매 초기에는 판단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치매 초기에는 유언이 무효가 아니므로 그 시기에 유언을 준비하고, 필요한 건강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지, 누가 본인의 상태를 책임져 줄 것인지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탁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치매에 걸리면, 신탁된 재산에서 치매 관련 간병비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후견인을 정해서 그 사람이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만약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지 않으면, 법원에서 후견인을 정해줘야 합니다. 법원에서 지정하는 후견인은 대부분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그들이 책임지고, 도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 믿을 수 있는 자녀나,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면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명 이상의 자녀를 후견인으로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준비를 통해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치매 부모님 유언 상속 증여 조건보기

 

 

6. 결론 : 치매 인권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잘못된 대우를 받거나, 그들의 재산이 함부로 처분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이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후견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자녀가 한 명일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어도 그들은 여전히 존엄성 있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억을 잃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을 잃어도 그들은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존엄성 있게 살 수 있는 권리, 행복할 권리, 그리고 기억을 잃어도 살아갈 권리는 모두 중요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존엄성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치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