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정책의 실효성

정부에서 과연 지난 몇 십 년간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수백조를 쏟아붓고도 해결하지 못한 돌봄 분야를 얼마나 세심한 준비를 했을지 의문입니다. 아이울음소리 듣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뜯어보면 근본적으로 일하면서 아이 낳아 키우기 힘든 구조나 환경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정부 정책인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의 실효성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 시범사업 정부 정책

 

◆ 고용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계획안 공개

◆ 필리핀 이모님 100명 서울 온다... 워킹맘·대디는 '걱정’

◆ 서울 맞벌이 가정서 일한다. 출퇴근하는 ‘필리핀 이모’ 月 200만원.

◆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 부모 등 우선 대상

◆ 근로기간 최소 6개월, 최저임금 적용... 경력·한국어 능력·범죄이력 검증

 

올해 안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여 명이 서울의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는 부부의 가사 및 육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며, 고용노동부가 1월 31일에 외국인 가사 근로자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청대상 :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임산부 등 20~40대 중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가정

신청지역 :

서울만 가능

 

비용 :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에게는 국내 최저 임금인 시급 9620원을 적용하며, 월급으로는 201만 원 정도이고,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휴게·휴일, 연자 휴가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무시간 :

최대 근무시간은 아직 미정이지만, 한 명당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이 예상됩니다. 야간과 휴일에도 고용할 수 있지만, 국내법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소 근로 기간은 6개월입니다.

 

가사인력의 숙소 :

서비스 제공기관이 임차 계약 등으로 마련하며, 숙소비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초기에 숙소비, 교통비, 통역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는 일 :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E-9 비자)를 고용하여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사 및 육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 도우미는 집 안에 입주하지 않고, 가사와 육아 (청소, 세탁, 설거지, 아이 돌봄 등) 일만 시킬 수 있으며, 장애인과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볼 수 없습니다.

 

출신국과 자격증 :

가사인력 관련 자격증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E-9 비자가 적용되는 16개국 중, 특히 필리핀 출신 가사 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고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한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검증과 선발 조건 :

외국인 도우미의 경력, 연령, 언어 능력(한국어 또는 영어), 범죄 이력 등을 정부가 검증하고, 정신 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범죄 이력이 있는 근로자들은 선발되지 않습니다. 우리말 시험과 영어 면접도 선발 조건에 포함됩니다.

 

계약방식 :

가정에 직접 근로 계약하는 대신,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이 외국인 근로자(E-9 비자)를 고용합니다.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 문화, 노동 관련법규 등을 교육하고, 국내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와 가사, 육아, 위생, 안전 교육 등을 받습니다.

 

책임 :

가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인력 고용 기관이 우선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시행 문제점

 

외국인 가사·육아 노동자 도입 시범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청회에선 실수요자인 워킹맘과 워킹대디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의 신뢰성 : 일부 워킹맘과 워킹대디들은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제도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와 한국 중년 여성의 일자리 감소를 우려합니다.

 

2. 육아 경험과 육아 가치관 : 5060대 육아도우미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이들이 2030대 부부보다 더 풍부한 육아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론만으로 육아를 할 수 있는지, 육아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최저임금과 지원금 :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에게도 월 200만 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과 관련하여, 일부 지원금을 투입하여 초기에 일부를 보조하려는 시도가 있는 반면, 가정에서 부모나 친인척 등 지역 인력을 활용하여 자녀를 맡길 때 지원금을 주는 것이 더 안심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 최저 임금을 적용하지 않아 월급이 70만 원 정도라고 한다. )

 

4. 체계적인 인력 검증 시스템과 기존 가사 근로자들의 안정 :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력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기존의 가사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근무 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처우 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점

 

증가하는 가사·육아서비스 수요 대응 : 가사·육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도우미의 도입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점 : 지금 한국인 가사 인력을 쓰려면 출퇴근 방식은 시간당 1만 5000원 이상 줘야 하고 입주형은 월 350만~450만 원 수준입니다. 웬만한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이라 현재 한국인 가사 인력을 쓰려면 높은 시급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도우미를 통해 경제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요증가와 조사결과 : 외국인 도우미 수요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음을 가사서비스 매칭 플랫폼업체인 홈스토리생활의 조사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사 인력 취업자 감소와 고령화 문제 : 내국인 가사 인력 취업자가 줄어들고,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도우미의 도입은 이 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