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 9월부터 반드시 신청하기

9월부터 처음으로 시작되는 지원금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최소 30만 원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9월부터는 서울, 내년부터는 경상남도 그리고 이후에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이를 돌봐주면 조부모뿐만 아니라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척까지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개요

 

9월부터 서울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제도로,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의 사촌 친인척들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한 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변 친척들 중에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가족보다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급됩니다.

 

지원목적

 

이전에는 전국적으로 서초구 한 곳에서만 '서초 아이돌봄이 손주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되던 사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좋은 반응을 얻었고, 최근에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추세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사업을 확대하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손주 돌봄 지원사업이나 조부모 돌봄 수당 등의 이름으로 지원금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시와 경상남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의 150%인 3인가구 기준, 월 665만 원 정도이므로 많은 분들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 등이 돌보기 어려운 가정도 해당 대상에 포함되며, 이들을 위해 30만 원의 이용권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있는 가정 아이의 나이가 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부터 36개월 이하인 아이를 키우면서 전체적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9월 1일부터, "몽땅 정보 만능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시민들에게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

서울시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입니다. 이 플랫폼은 임신과 출산, 돌봄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하고 연령, 대상, 지역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아이에게 특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서울시 누리집 통합 사용자 로그인 지원 및 위치기반 지도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엄마아빠 프로젝트"와 같은 주요 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각종 지원 정보 알림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신청을 한 바로 다음날부터 수행된 돌봄에 대해 지급되며, 실제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는 가족 간 돌봄을 확인하기 위해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생성되는 QR 코드를 찍어서 활동 시간을 인증하면 됩니다.

 

 

 

 

부정수급 논란

 

이 제도가 생기면 부정수급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부모와 친척이 협의하여 미리 돌봄 계획서를 작성하고 장소와 시간 등을 정하면, 모니터 요원들이 전화나 현장 방문으로 확인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돌봐주는 가족이 월 3회 이상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지원금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예외

 

40시간의 돌봄 시간을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친가와 외가 부모 대상만 다르고, 월 40시간 기준 30만 원,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들에게 모두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교육

 

돌보미 교육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총 8시간 동안 이루어지며, 이 교육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미뤄져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결론

 

이러한 정책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시도입니다. 그러나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 행정기관에서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책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대상을 지원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