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농업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

 

우리나라의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시에서도 농촌 일손 돕기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지만,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하여 일손을 보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농촌 경제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일자리 부족과 생산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과 농촌인구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약화되는 등의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농업 인구의 심각성

 

농업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입니다. 하루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다면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농업인구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촌 인구와 농업인구로 구분됩니다. 농사를 직접 짓는 농업인구는 현재 약 1,000,000 가구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는 9,710,000 명으로 모두가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우리 농업인구는 1,030,000 가구로 표현됩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120,000 가구가 줄어든 것을 의미합니다. 연간 약 10,000~12,000 명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작은 군 한 개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규모입니다. 이는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령대 구성의 변화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업인구 중 고령 인구의 비중이 65세 이상 인구를 고령 노인으로 정의하는 경우 50%에 육박합니다. 정확히는 46.8%가 65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역삼각형의 피라미드 모양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보다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농촌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영향력

 

과거 같으면 품앗이라도 해서 이웃 손도 빌리고 했지만 지금은 결국 돈 주고 인력을 사 와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농가의 청년 농가는 전체 농가에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의 청년 농가는 농가 전체에서 약 1%에 불과합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농업을 선택하거나 농촌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도전이 부족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농업 분야인 작물 재배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노동력의 현장 체감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약 70%를 차지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도와드립니다.'와 같은 홍보 포스터도 내걸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밭 농업을 많이 합니다. 국산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으니 주로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되는 때는 봄에 씨 뿌릴 때, 파종할 때 그리고 수확철에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밭작물 즉, 고추, 상추 같은 곳에 우리 인력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국인 노동자의 부족과 젊은 세대의 농업 관심 부족은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밭작물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수요는 벼농사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고추 농사는 작물 특성상 구부려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 영양군과 같이 고추 생산이 많은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특별히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공무원이 농사일을 도와야 할 정도로 인력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못해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일부 농가는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하기 위해 전세기를 빌려 특정 국가의 노동자를 영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촌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를 얼마나 잘 유치할 수 있는지입니다. 농업 노동력의 확보는 농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일당은 상승하여 하루 약 150,000원에 이를 정도입니다. 물론 이들은 한 달 내내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4,500,000원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종과 수확 시기와 같은 농사 작업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작물 재배에 투입되고, 축산 분야에서는 연중 고용을 하는 경우 한 명당 월평균 2,500,000원의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수준을 나타냅니다.

 

 

식량 자급의 문제

 

농업 인구의 감소로 인해 식량 자급률이 저하되는 것은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킵니다. 농업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 20%까지 낮아져 있다고 하며, 농업 인구와 생산 인구의 감소까지 고려하면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사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식량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상추와 같은 작물은 수입이 어렵고, 식량 작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식량 안보를 고려한다면 다른 나라도 자국민을 먹이기 위해 우리에게 식량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일당이 상승하여도 우리 농산물의 가격이 자동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비용은 농산물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가격은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농업 생산비와 노동비용은 상대적인 비중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일당 상승이 농산물 가격의 상승을 일관되게 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요인이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노동비용만으로 단순화하여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FTA 등의외국 농산물도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무한정 농업 노동력 비용을 농산물에 반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농가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견된 미래라는 명확한 생각이 들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와 같은 명확한 해법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대책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농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경영주를 만드는 작업을 한 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지원정책을 말하는데 농촌에서 청년은 2030 세대 즉, 40세 미만을 청년으로 보고 지원하고 있고 3년 동안 매년 4,000명에 한해 월 110만 원 정도를 월급처럼 보조를 해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현재는 인력 수급 말고 영농 방식, 농업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예전과 같이 고개 숙이는 농업은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농업의 현대화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스마트팜과 인공지능(AI) 등 혁신적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농사 자체보다는 농업 경영에 집중할 수 있고,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 도입은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고령화된 인구 구조에서 농촌에 새로운 자본적인 투자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국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농촌은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이 아닌 국민의 미래와 안전을 고려하여 농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농촌과 농업의 현대화는 단순한 경제적인 이익을 넘어서 국민들의 복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농업의 현대화와 지속 가능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하며,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