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국민 연금 보험 재정 불안과 보험료 지원 제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지원 제도는 다양한 종류로, 50%에서 100%까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7가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중 어느 한 곳은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1. 국민 연금 쟁점

 

 

현재 국민개혁 두 가지 주요 안건

 

첫 번째 안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인 9%를 10% 내지 13%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현재 소득대체율인 42.5%를 50%로 올리자는 제안입니다. 즉,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은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5%로 크게 늘리되,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2.5%에서 장기적으로 40%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즉, 보험료는 더 내되, 현재와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안은 보험료를 '더 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동일하지만, 연금 수령액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더 내고 더 받고', 두 번째는 '더 내고 현재와 같이 받는' 방식입니다. 이 중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청년 세대의 고민

 

현재 국민연금이 2041년에는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바로 1990년생인 MZ세대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에 도달하는 시점입니다. 이 때문에 이 세대는 자신이 노년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복지부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20세부터 59세까지의 대부분 연령층이 연금 개혁을 원하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MZ세대의 경우, 더 많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확실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다면, 그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높은 보험료를 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해 국민들은 자신들이 선배 세대보다 많은 부담을 지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보장을 받게 될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국회에서는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더욱 그런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민 연금 개혁 공감 쟁점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IMF가 한국의 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지적하면서, 현재의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부담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원칙으로 하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연금 개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되고 있지만,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와 국민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국민 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바로가기

 

국민연금의 개혁은 어찌 됐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악재에도 정부에서 내놓는 보험료 지원제도 있어 그중 어느 하나라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신규 근로자분들을 위한 제도

 

이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월소득 26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 6억 원 미만, 연소득 4,3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들이나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거나 사대보험을 내지 않으려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② 가사 근로자 보험료 지원제도

 

가사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근무하는 가사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

 

이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와 동일한 소득 기준과 지원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③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제도

 

국민연금 제도상의 농어업인에게 제공되는 지원

 

정부가 50%를 지원하며, 월 최대 46,376원이며,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기준

 

* 농업인의 경우, 농지 넓이가 1,000㎡ 이상이어야 하고,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며,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농업 법인이나 농업 회사 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이 해당됩니다.

 

* 어업인의 경우, 어업이나 양식업을 하면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며,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이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④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직장 가입자가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해당될 수 있는 제도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중에서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을 하게 되면 '납부 예외자'로 분류돼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소득은 없지만 노후를 위해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다면 '납부 재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 12개월까지 월 보험료의 50%, 최대 45,000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6억 원 미만, 종합소득이 연 1,68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는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

 

실업급여는 수차례 받을 수 있지만, 이 보험료 지원은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면 계산상으로 이득이지만, 100%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25%의 납부 부담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⑥ 출산 크레디트와 군복무 크레디트

 

국민연금 심의 위원회에서는 출산과 군복무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출산 크레디트와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

 

*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기존에는 첫째 아이는 해당이 안 되었고 둘째 아이부터 12개월, 셋째는 18개월 총 30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첫째부터 아이를 한 명만 낳아도 12개월 동안 상한 기간 없이 지원됩니다.

 

* 군복무 크레디트의 경우, 기존에는 총 군복무 기간과 무관하게 6개월만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군복무 기간이 달라도 각각 전체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결론

 

 

결국,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문제는 심각하여 연금 개혁이 필요하며,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이 현재 보험료로 27만 원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 개혁안 중 하나인 보험료를 13%로 올리는 경우에 월 보험료는 39만 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보다 월 12만 원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사와 반반으로 나눠 낸다 해도 자부담은 20만 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두 번째 안인 보험료를 15%로 올리는 경우에는 월 보험료가 45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와 나눠 낸다 해도 자부담은 20만 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상위 30%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인이 받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한 구조 개혁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노인이 아닌 저소득층에게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줄이고 보조금을 늘리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취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을 국민연금과 합쳐서 관리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과 지속성 문제를 고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안들이 어떻게 수용될 것인지는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