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개혁"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청년 세대 부담 완화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위기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연금 개혁을 3대 사회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최근 발표한 연금 개혁 방안은 기초연금 인상, 노후소득 보장 강화, 크레딧제도 확대, 연금 감액 제도 폐지 등이 포함되어 알아보았습니다.

 

바뀌는 국민연금

 

 

 

1.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연금 제도의 핵심 목적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에서 일정 비율이 공제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됩니다. 현재는 월급의 9.9%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되며, 이는 회사와 개인이 각각 반씩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지역 가입자들은 본인이 100% 납부하되,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납부 예외자로서 연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가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면, 정부는 일정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45,000원, 1년에 최대 540,000원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이번 개선안

 

● 납부 재개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게도 보험료를 50% 지원하도록 확대

● 또한, 최대 지원액 45,000원의 한도 폐지

● 지원 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더 늘려 나갈 예정

 

 

2.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

 

현재 연금을 받는 기간에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정해진 소득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까지 연금이 감액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르신들 중에서는 비밀스럽게 일을 하거나, 일을 하고 싶어도 감액되는 금액이 아까워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선안

 

◎ 위와 같은 소득과 연계된 감액 제도 폐지

◎ 노인층의 경제활동을 더욱 장려

◎ 노인층의 경제 활동을 통해 국민연금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 유도

◎ 유족 연금 지급률 상향

◎ 부양 가족 연금 제도 등도 개선

 

이렇게 함으로써 노년층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3. 연금 크레딧 제도 개선

 

국민연금의 고갈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고 청년 세대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법으로 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 인구 감소와 노년층 인구 증가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복무와 출산 시 보상을 강화하는 크레딧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실업 크레딧이 있으며, 이는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그 기간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선안

 

■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복무 기간 전체를 100% 국고에서 지원

■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12개월 동안 지원하고, 50개월 제한도 없애는 방향

 

 

4.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며, 이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논의는 추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안

 

○ 연령별로 차등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

○ 수급 개시 연령도 점차 늦춰질 예정으로 현재는 2033년에 65세로 늦춰질 예정

 

 

5. 국민연금 수익률 다각화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 채권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구의 운영 수익률은 1988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5.11%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

 

□ 해외 투자 비중 높일 계획

□ 대체 투자 분야 인력을 확충하여 투자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

 

 

6.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 인상

 

현재는 30만 원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40만 원으로 인상하여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 개선안

 

◆ 기초 연금의 기준 연금액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

 

구체적인 인상 시기 등이 명시되지 않아, 일부에서는 맹탕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7. 결론

 

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이번 연금 개혁 방안은 주로 5대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는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노년층,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될 중년층, 그리고 군복무 중인 청년, 출산과 관련된 혜택 등을 고려한 것으로, 나이대별로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9.9%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지, 수급 개시 연령을 몇 살까지 늦출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론화를 통해 이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년 이상의 분들에게는 연금 개혁이 늦춰지는 것이 본인에게 더 이득일 수도 있지만, 개혁이 늦어질수록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거나 청년 세대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이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포스팅을 더 보려면▼▼▼

 

☞ 실업 크레딧, 국민 연금 추납 연기

☞ '조기 재취업 수당' 변경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