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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비행기를 타면 마일리지가 쌓이듯이,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세금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금 포인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조회할 수 있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세금포인트 현황
개인 또는 중소기업과 같은 법인들이 세금을 낼 때, 그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실 200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어서 이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포인트 1점은 약 1,000원으로 환산될 수 있으므로, 미사용 된 포인트는 약 9조 4,740억 원에 달합니다.
2. 세금포인트 조회하기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의 홈페이지인 홈택스, 또는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검색창에 '세금 포인트'를 입력하면, 세금 포인트 조회, 혜택, 그리고 쇼핑몰 안내 등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금 포인트는 그냥 쌓아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준에 따라 적립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퇴직/사업/기타 소득세를 납부했을 때 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했을 때 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 자진납세와 고지납세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 비율이 다릅니다.
자진 납세한 경우에는 개인, 법인 공통으로 10만 원당 1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고지 납세의 경우에는 법인은 적립 대상이 아니며, 개인 납세자에 대해서만 10만 원당 0.3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 즉, 세금을 성실하게 자진하여 납부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3. 포인트 소멸
개인 납세자의 세금 포인트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개인 납세자는 포인트를 여유롭게 쌓아두고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어서 개인 납세자들은 세금 포인트가 언제든지 소멸될 걱정 없이 무기한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세금 포인트가 쌓인 순간부터 5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세금 포인트가 얼마나 쌓였는지 꾸준히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용해야 합니다.
4. 세금포인트 활용
세금 포인트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서 '쇼핑몰 바로 가기' 메뉴를 통해 들어가면, 농산물이나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5%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구매하는 금액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의 양이 달라집니다. 10만 원 이하 구매 시 1포인트, 10만 원 ~ 20만 원 사이는 2포인트, 40만 원 초과 시 5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부터는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세금 포인트를 활용하여 5%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목동의 '행복한 백화점'
- 인천 공항의 '판판 면세점'
물론, 아직은 사용 가능한 오프라인 곳이 두 군데뿐이라 부족함이 있지만, 앞으로 사용 가능한 오프라인 장소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세금 포인트를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곳에서 세금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거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홈택스 전용 할인 쇼핑몰
홈택스 전용 할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동일 제품을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루마기 휴지' 같은 상품을 홈택스 전용 할인 쇼핑몰에서 세금 포인트를 활용해 5% 할인받아 구매하더라도 같은 상품을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면 위메프나 11번가 등 다른 사이트에서 세금 포인트나 다른 할인을 받지 않아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포인트를 활용하려는 의지보다는 다른 사이트에서 제품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구매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활용
세금 포인트는 일상 소비에서부터 세금 납부 지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일상 소비에서는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 세종 수목원 등에서 세금 포인트를 활용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 국립 박물관, 수목원, 생태원 입장료 할인
ⓒ 인천 국제공항의 비즈니스 센터 5P로 이용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납부에 있어서는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을 때, 세금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체납된 상태에서 압류나 매각 절차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포인트를 담보로 활용하는 것으로, 10만 원당 1포인트를 담보로 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활용법에는 세금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특정 조건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포인트를 활용하려면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급받아야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7. 결론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쇼핑몰이 두 군데밖에 되지 않는 것과 상품의 가격도 다른 쇼핑몰과 비교했을 때 싸지 않는 것 등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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