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기초편 원천 징수와 연말정산의 이해(feat. 공부왕 홍진경)

세금의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봅니다. 개인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3.3%의 원천징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원천징수의 이해

 

 

은행, 예금자, 그리고 세금이 주요한 요소입니다.

 

예금자가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하고,

은행이 연 1%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가정

=> 이자 소득은 1억 원의 1%인 1백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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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져 있습니다.

* 국세는 이자소득의 14%인 14만 원,

* 국세에 대한 지방세 10%인 1.4만 원이 추가로 부과

=> 총세금은 15.4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예금자가 받는 실질적인 이자는 1백만 원에서 15.4만 원을 빼면 84.6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고려하면, 실제로 받는 이자액은 예금액의 1%보다는 적게 됩니다.

 

 

2. 원천징수 (은행 편)

 

 

원천징수 제도의 도입 배경

 

세상에 컴퓨터가 없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런 세상에서 은행에 예금을 하고, 그 이자를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은행에 예금하였다고 가정합시다.

 

은행은 연 1%의 이자를 제공하므로, 1년 동안의 이자는 1백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국세는 이자 소득의 14%, 즉 14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국세에 대해 지방세 10%가 추가로 부과되어, 총세금은 15.4만 원이 됩니다.

 

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예금자는 국세청에 직접 방문하여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전국에 수천만 명의 예금자가 모두 국세청을 방문한다면 국세청은 행정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원천 징수

 

이런 비효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원천징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돈을 지급하는 쪽(은행 등)이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은행은 1백만 원의 이자 중에서 15.4만 원의 세금을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고, 남은 84.6만 원을 예금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는 세금을 직접 계산하고 납부하는 번거로움 없이, 세후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은행이 국가에 대신 예금자의 세금을 신고 , 납부해 줌

 

 

3. 소득세의 종류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은 크게 '종합소득세'와 '분류소득세'로 나뉩니다.

 

● 종합소득세

- 개인이 1년 동안 얻는 여러 가지 소득을 합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6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 분류소득세

- 일반적으로 특정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고 매년이 아닌 어쩌다 가끔 내는 세금입니다.

- 양도소득(부동산, 주식 등을 팔아 얻는 소득)과 퇴직소득(퇴직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원천징수 (근로자 편)

 

 

원천징수제도[근로자]

 

 

근로자, 회사, 그리고 국가 이 세 가지 요소를 둘러싼 원천징수 제도를 이해합니다.

 

▶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는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세는 매년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 세액공제표)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받는 경우 *2022년 세액 공제표에는 1,552,400원의 국세와 155,240원의 지방세, 총 1,707,64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근로자가 급여를 직접 받고 이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천징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어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1천만 원의 급여 중에서 1,707,640원을 떼어내어 국세청에 납부하고, 근로자는 세후 급여인 8,292,360원을 받게 됩니다.

 

▶ 이렇게 원천징수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세금을 직접 계산하고 납부하는 번거로움 없이, 세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연말정산 (근로자)

 

 

근로자는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미리 납부합니다.

이는 월급명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천만 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명세서에는 국세 1,552,400원, 지방세 1,55,240원 등 총 1,707,640원의 세금이 떼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후 지급액은 8,292,360 (4대 보험, 국민연금 제외) 원이 될 것입니다.

 

1년 동안 일하면, 이런 식으로 세금이 떼어진 월급명세서가 12장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이라면, 연간으로 봤을 때 총얼마의 세금이 떼어졌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급여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 사이의 차이를 정산을 합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한 결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고,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뗀 세금 > 최종확정세금

 

 

이렇게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는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과세 연도가 끝난 후에 실제로 얼마의 소득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정한 세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6. 연말정산 (프리랜서)

 

 

예를 들어, 교수라면 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하면 그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학교와 무관하게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하거나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3.3%(소득세 3%와 지방세 0.3%)로 원천징수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1월~3월에 소득세 신고가 끝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두 번의 세금 신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7. 결론

 

 

원천징수 제도의 핵심은 바로 '세금을 원천에서 떼어서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은행의 경우, 예금이자에 대한 세금인 15.4%를 떼어서 국세청에 납부하고, 회사의 경우, 급여에 대한 세금을 월급에서 떼어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이때 세금의 비율은 급여 수준에 따라 변하며, 그 세율은 매년 변경되는 간이세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그리고 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은 공정하게 부과되고, 납부되게 됩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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