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 월세 선택 시 유의 할 점과 '안심 전세 앱'으로 전세 사기 방지하기

가을은 무슨무슨 계절이다가 참 많지만 그중 가을은 이사철입니다. 지금 계약하기엔 가을 이사라 부르기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사회초년생이나 대출이나 이자로 나갈 돈이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 · 월세 구할 때 따져보아야 할 점들과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1. 전세 혹은 월세 선택

 

전세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고 월세는 집주인에게 돈을 빌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세는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할 때는 집주인과 2년 동안의 고정금리로 묶여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월세가 유리하고

금리가 인하 상활일 때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낮아질 수가 있어 전세가 유리할 것입니다.

 

올 가을철 이사 시기에는 현재 월세보다 전세가 하락 시기여서 전세가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이 있었던 역전세, 전세사기 등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위험부담이 있지만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다 하니 약간은 이 리스크가 잦아들었다 보입니다.

 

하지만 이 리스크를 완전히 막기 위해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많은 예측이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가 인상되긴 어렵다고 보고 있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조건에서 전세가 유리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2. 전세 전 체크 사항

 

전세사기는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미리 대비하고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 내가 생각하는 적정주거비가 얼마인지를 따지고 되도록 내 실수령액 기준으로 소득의 15% 이상의 월세나 전세 이자는 좀 더 생각을 해 보자입니다.

 

● 이사비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같은 부대 비용 측면에서 전세 매물과 월세 매물을 동시에 비교하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아파트 외 연립이나 빌라도 가능합니다. 물론 연립 빌라가 아파트에 비해서 조건은 좀 더 까다로울 수 있으나 주택 도시 보증공사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을 하고 월세와 전세를 비교하는 것 중요합니다.

 

● 전세와 월세 공제 비교 : 월세는 세액공제를 통해 일정한 퍼센티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세는 소득공제를 통해 원리금 상환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 연소득이 5,500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금의 15%를 세금으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세금 공제가 적용됩니다.

ex> 월세가 50만 원일 때 1년에 600만 원 정도 혹은 102만 원을 빼줌

 

* 전세 소득공제 - 전세금 자금 대출 이자나 원금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의 한도는 400만 원까지입니다.

 

 

 

3. 그 밖의 전세사기 대처법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만들어진 앱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안전한 거래를 위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집주인 신뢰성 확인 : 앱을 통해 세입자는 세금 및 보증사고 기록을 확인하여 집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 동의 요구 : 세입자가 알림톡을 통해 집주인에게 동의를 요청하면, 세입자는 해당 앱을 통해 집주인이 세금 밀린 건 없나, 보증사고 냈던 건 없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 안심 임대인 인증서 : 모범 집주인에게 인증서가 발급되며, 이는 집주인의 임대 이력과 신뢰성을 나타냅니다.

 

▶ 신축 빌라 시세 정보 : 신축 빌라의 경우 준공 한 달 전 시세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실제 시세 정보가 없는 신축 빌라의 적정 보증금을 예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다양한 주택 정보 제공 : 적정 보증금 추산할 때 유용한 이 앱은 전국의 주택 정보를 공개하며, 다양한 주택 유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집마다 따로따로 등기를 칠 수 없는 다가구주택은 여전히 시세 조회가 어렵습니다.

 

 

4. 정부가 보는 전세 사기의 근본적 대책

 

전세금 사기와 같은 문제로 인해 세입자들은 전세거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정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제안된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중을 줄이는 방안은 전세금을 자연스럽게 줄이기 위한 절충안 중 하나입니다. 이런 제안은 전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보증금이 너무 높아질 경우 세입자들이 반전세를 선택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개인 간의 사적 거래이므로 정부의 개입이 제한적이지만, 부동산 시장과 세입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금이 너무 높아짐으로써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정책은 많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고려되어야 하며, 현실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5. 결론

 

이사를 고려할 때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사 전에 철저한 계획과 비용 분석이 필요하며, 자신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월세나 전세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만들어진 앱을 통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거래 과정이 더 투명해지며, 안전한 임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적정한 보증금 추정 및 세액 공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 부동산 거래를 보다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