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은행, 토스의 서민 금융 위한 최저신용특례와 연체율

지방은행들이 서민금융을 통해 생존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연체율 상승 문제에 대해 다룹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확대 등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1. 다음 달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특례보금자리론'은 최근 가장 수요가 높았던 정책대출 중 하나로, 이 대출은 다음 달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후로는 금융위원회에서 다른 방식으로 보금자리론을 취급할 예정이며, 기존 보금자리론 조건과 동일하거나 더 줄어들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의 배경

 

가계부채 증가세를 감안한 정책적 판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을 계속 제공하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감안해 요건을 강화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이미 목표액을 초과하여 공급되었고, 이에 따라 일반형은 이미 취급을 중단하였으며, 일시적 2 주택자의 이용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보금자리론'의 규모나 요건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의 금리 상승세나 시중 자금 상황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2. 최저신용특례 공급 '2곳 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라는 대출 상품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기 직전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성격의 대출로, 매달 공급되면 바로 소진되는 등 큰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처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 12/8일부터는 BNK저축은행이 매달 10억 원 한도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29일부터는 KB저축은행이 최대 20억 원 한도로 공급에 합류합니다.

 

이로 인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처가 현재 8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내년에는 토스뱅크가 새롭게 공급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로 늘어난 56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이전보다 많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작용

 

하지만, 이 대출 상품은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금융사들은 소극적인 참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상환이 잘 안 되어 보증을 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갚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며, 금융사 입장에서는 판매나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면 이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대출 취급을 꺼리는 모습입니다.

 

 

3. 토스뱅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출시계획

 

 

토스뱅크는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선보인 '햇살론뱅크' 상품의 공급액이 2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올해 8월 17일에 처음 선보인 이후, 이달 기준으로 2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올 하반기 기준 제1금융권 은행을 통틀어 가장 빠른 속도로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햇살론뱅크

 

* 토스뱅크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와 함께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

* 저소득 저신용자들의 자활을 돕고 제1금융권으로 도약 및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

* 햇살론뱅크를 이용한 고객은 총 2만 8000명

* 주요 고객층은 중장년층(405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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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토스뱅크는 내년에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토스뱅크는 금융의 포용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를 실현해 나가려는 계획입니다.

 

 

4. 시중은행의 '최저신용사 특례보증' 외면 이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은 신용등급 하위 10%인 차주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최근 빠르게 소진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1 금융권인 시중은행들은 이를 외면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은 중저신용자 전용 상품인 '햇살론뱅크' 취급이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 중심으로 해당 상품이 공급되고 있지만 시중은행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 금융당국도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총 9곳으로, 이 중 1 금융권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상품은 최대 500만 원을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내년에는 예산이 올해보다 2배 증가한 560억 원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이 상품을 취급하기를 꺼리는 이유

▶ 이윤이 거의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 판매비, 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이윤이 많이 남는 편이 아니며,

▶ 취급 대상이 최저신용자이기 때문에 연체율이 높습니다.

▶ 건전성 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측면도 있습니다.

 

 

5. '햇살론' 지방은행 연체율

 

 

① 지방은행들이 서민금융을 통해 생존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사이에서 틈새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한 연체율 증가 문제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등은 최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대출 한도를 모두 소진할 정도로 이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방은행들의 서민금융상품 취급에 따른 문제가 눈에 띕니다.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할수록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은행의 연체율은 올해 9월 말 기준 1.34%로 가장 높았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저신용자나 외국인 대출 등을 틈새로 공략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②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은행들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핀테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토스, 핀다 등의 대출금리비교플랫폼과 제휴를 맺어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전환과 함께 핀테크와의 상생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6. 가계부채 경각심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 이용상품 현황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에서 가계부채, 기업부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였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각종 위험요인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가계부채 문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신용 잔액은 1875조 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난 부분은 가계부채가 소비 및 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와 금융시스템 대응 여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의 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장기 주택담보대출, 인터넷전문은행 대출 등 최근 증가한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7. 결론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보금자리론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의 새로운 방향성과 조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발표를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