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의 자격 요건과 부작용, 부동산 전망

매물은 점점 쌓이고 있지만, 실제로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집값은 다시 하락할까요? 다시 오르기 위한 숨 고르기 단계일까요?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최근 부동산 추이를 이끄는 요인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특히 추석 이후에 집값이 살짝 꺾였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A.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하락

 

추가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금리가 예상보다 떨어지지 않아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지만 실제로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비해 매물 수가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주인들 :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져서 팔자라는 결정을 내린 결과

매수자들 :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낮아져서 지금 구매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관망 중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가격을 낮춰야만 매수자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현재는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간의 눈치 보기 장이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져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보입니다.

 

 

B. 금리 상승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근 금리 상승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돌파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상승은 집값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고, 작년에 금리 상승으로 전세와 매매가 모두 떨어진 경험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가 4.2%에서 4.5%로 올라간 것이 그리 큰 차이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이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어, 이로 인해 매수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말에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는 어려워졌고, 내년에도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관망세가 더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C. 부동산 대출 정책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것이 부동산 대출 정책입니다.

 

특히 최근에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9월 26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이 대출은 무주택자와 1 주택자를 대상으로,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였는데, 이때의 DSR(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 한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였고,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반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형 대출은 종료되었고, 우대형 대출만 내년 1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매 능력이 약해져서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새로운 대출 상품이 나올 것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이런 정책 변화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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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생아 특례 대출 명과 암

 

 

신생아 특례 대출 바로가기

 

 

내년 새로운 대출 정책 '신생아 특례 대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으로, 아이를 낳으면 대출에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 2년 내에 아이를 낳으면 혜택

 

● 무주택자가 대상

 

●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 대출의 금리는 1.6%~3.3%로, 현재의 시장에서는 굉장히 낮은 편

 

자격 요건

 

*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다양한 반응들

 

① 일부에서는 이 대출이 내년 부동산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이 대출이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특례 보금자리를 없앴던 상황에서, 신생아 대출이 다시 유동성을 풀어내서 집값이 반등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③ 이 대출의 자격 요건이 연소득 1억 3천만 원,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 이 요건을 넘는 신혼부부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면 출산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④ 이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등의 부정 취득을 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2021년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⑤ 이 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2년 내에 출생한 아이를 가진 가구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2022년에 출생한 아이를 가진 가구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있습니다.

 

 

3.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주춤한 상황이며, 이러한 분위기는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바꾸려면 어떤 변수가 필요한데, 그 변수가 될 요인으로는 금리 인하나 대출 상품의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면,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크게 반등하는 것도, 또는 크게 떨어지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 즉 집값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정부가 가장 원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특별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부의 전망입니다. 이는 정치적인 환경도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내년 4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부의 의견들이 있지만, 결국 이 대출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