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사칭 주식 리딩방 사기 수법 주의와 피해자 대책 보기

최근 SNS에서 유명인을 사칭하여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며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불법 광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 리딩방 같은 사기를 대처하기 위해 그들의 수법과 조심해야 할 점 그리고 피해구제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주식 리딩방 주의점

2. 사칭 광고의 처벌과 규제

3. 사기 수법

4. 피해자들의 또 다른 피해

5. 관할 책임 소재

6. 리딩방의 법적 규정과 신뢰성 검증 방법

7. 사기 예방과 대처

8. 마무리

 

 

1. 주식 리딩방 주의점

 

"주식 리딩방"은 주식 시장의 흐름을 '읽어주는' 혹은 '선도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런 리딩방에서는 주로 주식 시장 가입을 유도하며 확실한 수익률을 약속하며 주식 동향을 분석하고,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광고하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리딩방 중에 고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사기 업체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식 리딩방"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과도한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나 가입비 등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적인 사기 활동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과 목소리까지 사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매우 정밀하게 모방할 수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현혹되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저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까지도 의심하며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유명인사가 직접 고수익률을 약속하는 광고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유명인사나 관련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칭 광고의 처벌 혹은 규제

 

사칭 광고를 올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사기로 걸기 위해서는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2016년에 SNS 상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타인 사칭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해당 광고를 삭제하거나 플랫폼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3. 사기 수법

 

주식 리딩방에서의 사기 수법은 크게 유료 리딩방과 무료 리딩방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 유료 리딩방 : 이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방 안에서 특정 인물이 고액의 수익을 얻었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런 정보를 보고 다른 회원들이 고액의 회비를 내고 'VIP'나 '프리미엄' 등의 고액방으로 옮겨가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몇 천만 원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무료 리딩방 : 여기서는 운영자가 미리 주식을 사두고 그 주식을 추천 종목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해당 주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이때 운영자는 선행 매매로 부당 이익을 얻습니다.

 

과도한 수익률 약속, 비현실적인 회비 요구 등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피해자들의 또 다른 피해

 

주식 리딩방에 참여하게 되면, 불만의 시세 조종 공범이 될 수도 있고,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 시세 조종 공범 : 리딩방에서 추천받은 종목을 구매하게 되면, 사실상 운영자의 선행 매매를 돕는 행위가 됩니다. 이는 일종의 시세 조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인 문제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유출 : 리딩방에서 상품 배송 등을 명목으로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보이스 피싱이나 다른 사기 행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정보를 업체에 판매하여 다양한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관할 책임 소재

 

주식 리딩방에 대한 단속은 현재 여러 기관들의 감독 범위와 관할 문제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회사 등을 감독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며, 리딩방에서의 정보 유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부분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리딩방 자체가 금융감독원의 소관이라며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6. 리딩방의 법적 규정과 신뢰성 검증 방법

 

리딩방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 운영 방식이나 목적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딩방을 사용할 때는 해당 리딩방의 법적 규정 준수 여부와 실질적인 정보 제공 내용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내부자 거래 :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사거나 팔면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됩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리딩방은 대부분 거짓 정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 유료 회원제 : 투자 정보나 추천을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료 회원제로 운영하며 회비를 받는다면 이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간주되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운영하면 이 역시 불법인 것입니다.

 

 

7. 사기 예방과 대처

 

투자 조언을 받는 경우, 그 주체가 신뢰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투자 정보 제공자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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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서비스 역시 완벽하지 않으며,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사진과 문구 등을 이용해 신뢰할 만한 자격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단속과 규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유료 서비스의 해지나 환불 관련하여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므로, 필요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마무리

 

주식 리딩방이라는 대화방에서 불법적으로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SNS에서 유명인들을 사칭한 주식 투자 광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를 올린 유명인들은 실제로 해당 광고를 올린 적이 없으며, 이는 사기꾼들이 그들의 이름을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한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고 방식이 점차 악화되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에는 905건의 불법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지난해에는 그 수치가 3700건으로 무려 239%가량 폭증하였다고 알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