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전격 금지에 대한 투자 기초 지식과 부작용

요즘 뉴스를 보면 "공매도 금지" 이슈 키워드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주식 관련 초보자로서 공매도가 무엇이며 공매도를 전격 금지 했다는데 이것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은 무엇인지 초보자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정부의 "주식 공매도 전격 금지"

2. 공매도란?

- 공매도의 기본적 흐름

3. 공매도의 불합리

- 상환기간

4. 공매도 금지 효과 끝?

- 사이드카

5. 숏 스퀴즈

6. 공매도 금지 정책의 우려

7. 투자의 핵심

8. 결론

 

 

1. 정부의 "주식 공매도 전격 금지"

 

 

지난 일요일에 전격 발표된 "공매도 금지" 정책이 지난 월요일부터 즉시 시행됐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즉 현재로부터 약 8개월 동안 공매도가 전면 금지 됩니다. 이는 기존에 진행 중인 공매도의 연장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공매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공매도

 

 

공매도 : 직역하면 '공짜로 빌려 팔다'의 의미

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주식을 빌려 팔아 이익을 얻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공매도의 기본적 흐름

 

공매도 구조

 

먼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대여 (이때 주식의 전체 가치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수료만을 지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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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여받은 주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 주가가 만 원인 어떤 기업의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할 때, 만 원에 주식을 팔아 현금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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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예상대로 주가가 5,000원으로 떨어진다면, 이 시점에서 주식을 5,000원에 다시 사서 원래 주식을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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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통해, 만 원에서 5,000원을 뺀 5,0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때, 수수료를 고려해 5,000원에서 일정액을 빼야 하므로 순수 이익은 5,000원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공매도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3. 공매도의 불합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 시장의 약 70%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중은 올해 조금 떨어져 6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가 갑자기 시행된 배경에는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이나 기관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었고,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상환기간

 

공매도에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상환 기간'입니다. 공매도는 누군가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서 그 주식을 돌려주는 과정입니다.

 

이때, 보통 개인은 주식을 돌려주는 기간이 9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나 기관은 90일 이상, 심지어 1년까지도 상환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 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이 항상 좋은 상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때때로 악재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 외국인이나 기관은 주가를 계속 누르고 있다가 악재가 발생했을 때 이익을 챙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져 공매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되었습니다.

 

 

4. 공매도 금지 효과 끝

 

 

공매도 금지로 인한 주식장 변동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것으로 분석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발표 직후 월요일에는 코스피가 급등하여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바로 다음 날 화요일에는 반대로 급락하여 다시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습니다.

 

사이드카

 

주식시장에서 급변동이 일어날 때 이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

 

코스피에서는 주가가 5% 이상 오르거나 떨어질 때, 코스닥에서는 6% 이상 오르거나 떨어질 때 발동됩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중단시킵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이후의 급변동은 시장 참가자들의 불확실성 반응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단기간에 사라진 것으로 판단되어, 공매도 금지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숏 스퀴즈

 

 

공매도를 한 주체가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식을 되갚아야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은 주식을 공매도한 주체에게는 손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은 더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되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숏 스퀴즈가 발생하려면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강해야 합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이후 월요일에는 특히 2차 전지 업종에서 공매도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 업종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우 선호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주체들이 숏 스퀴즈를 통해 주식을 되갚았고, 이후 주가가 떨어지면서 그들은 주식을 팔아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공매도 금지 효과가 단기간에 사라진 것으로 보여, 공매도 금지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6. 공매도 금지 정책의 우려

 

 

① 한국 주식 시장의 국제신임도 하락

공매도는 선진 증시에서 일반적인 투자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를 금지하면, 한국 시장이 국제 표준에서 벗어난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하락시키고,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②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문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선진 시장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편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이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국제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③ 일부 종목의 거품 현상을 초래

공매도는 과대평가된 주식의 가격을 교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매도가 금지되면, 이러한 교정 역할이 사라지고, 일부 주식의 가격이 과도하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7. 투자의 핵심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매도 잔고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업의 실적, 펀더멘털, 그리고 매크로 경제 지표 등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투자의 기본 원칙이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접근법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실적이 좋고, 금리가 떨어지며, 달러가 약세라면 이는 긍정적인 투자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공매도 금지 이슈로 인해 잠시 방향을 잃었을 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8. 결론

 

부작용들을 고려하면, 공매도 금지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은 제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와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더욱 강화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 일부 주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 있지만, 이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에 있어서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해주지는 못합니다.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인 종목을 노리는 전략은 '숏 커버' 혹은 '숏 스퀴즈' 현상에 기대는 것인데, 이는 강력한 매수세가 없다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주식을 매수하여 잔고를 줄이는 '숏 커버'는 주식 가격이 상승할 때 발생하며, 그러한 상황은 강력한 매수세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