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보육, 일자리, 부동산, 환경 등에 관한 정책 변경 총정리

우리나라의 최대 국가적 난제는 저출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결혼과 출산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앞서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다양한 정책 변화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 예산안

 

목차

1. 교육, 보육, 가족 분야에서의 정책 변화

2. 보건, 의료, 복지 분야

3. 조세와 재정에 대한 공정 정책의 내용

4. 금융 및 부동산 분야

5. 고용 분야

6. 자영업, 농업, 어업 관련 분야

7. 범죄 대응 및 예방 분야

8. 기후환경 및 에너지 분야

9. 문화 및 생활 분야

10. 결혼과 출산 장려 정책들

 

 

1. 교육, 보육, 가족 분야에서의 정책 변화

 

 

부모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육아 관련 금전적 지원이 확대되고, 근로시간 단축 휴가 지원 등의 혜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① 육아 휴직 유급 지원 기간 확대

- 12개월에서 18개월로 지원 기간이 확대됩니다.

 

② 출산 휴가 급여 지원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두 배로 늘어납니다.

 

③ 맞돌봄 특례 지원 확대

- 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 사용 시 맞돌봄 특례 지원이 확대되어 6개월 동안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 주 10시간 내에 100%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⑤ 업무 분담 지원금 지원

- 육아기 단축 근로자 동료가 업무를 분담할 경우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확대

- 둘째 아이부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⑦ 0세에서 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 급여 인상

- 0세 자녀의 월급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자녀의 월급이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⑧ 가족 돌봄 지원 기간 확대

- 가족 돌봄 청년들을 위한 월 70만 원의 바우처 지원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기간이 확대됩니다.

 

 

2. 보건, 의료, 복지 분야

 

 

특히 취약 계층을 위한 혜택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a. 노인 기초연금 액수 및 지급 인원 증가

- 노인 기초연금 액수가 4% 증가하고, 지급 인원 규모도 7% 증가합니다.

 

b. 저소득층 생계 급여 인상 및 선정 기준 상향

-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조정됩니다.

 

c. 장애인 연금 및 취업 성공 패키지 예산 확대

- 장애인 연금이 2% 증가하고, 취업 성공 패키지 예산도 15% 확대됩니다.

 

d. 신체, 정신 건강 개선을 위한 자기 돌봄비 지원

- 분기당 50만 원으로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 지원이 도입됩니다.

 

e. 고립 은둔 청년 지원

-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방문 상담 및 공동생활 경험, 가족관계 회복 등 다양한 지원이 도입됩니다.

 

 

 

f. 노인 기초연금 인상 및 지급 인원 확대

- 노인 기초연금이 월 32만 원에서 잠정치 33만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지급인원은 665만 명에서 700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g. 노인 일자리 수 확충 및 노인 일자리 수당 인상

- 노인 일자리 수가 88만 개에서 103만 개로 확충됩니다.

- 노인 일자리 수당이 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h. 중점 돌봄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 월평균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i.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비 증액

- 35억 4천만 원에서 68억 8천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j. 의료 급여 중증 장애인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k. 교육급여 지원 금액 확대

- 초중고 각각 46만 원, 65만 원, 72만 원의 교육급여가 추가됩니다.

 

l. 중증 장애아 돌봄 지원 확대

- 월 9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m. 장애인 연금 인상

- 장애인 연금이 40만 3000원에서 41만 4000원으로 상승합니다.

 

n. 취업 성공 패키지 예산 증액

- 210억에서 246억 원 증액됩니다.

 

 

 

3. 조세와 재정에 대한 공정 정책의 내용

 

 

다음 달 연말 정산을 앞두고 다양한 세액 공제 혜택이 발표되었습니다.

 

ⅰ. 2024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 공제 도입

 

ⅱ. 월세액 세액 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 총 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ⅲ. 영유아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폐지

- 700만 원이었던 한도가 폐지됩니다.

 

ⅳ. 출산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4. 금융 및 부동산 분야

 

 

전세 사기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

 

㉡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 신생아 특별 분양공급 제도로 신혼부부 지원

 

㉣ 신생아 특별 공급 제도 도입

- 임신, 출산 가구 대상으로 민간, 공공 분양자격이 주어집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조건 개선

- 전세자금 대출의 기준 금리를 연 1.1%에서 3%로 조정하며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 혼인 증여 재산 공제 도입

- 혼인 시 증여받은 재산인 결혼 자금 3억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 주택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 공제 범위 확대

-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주거 급여 최대 급여액 상승 및 지원 대상 확대

- 급여액이 월 52만 7,000원으로 상승합니다.

- 주거 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기준이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조정됩니다.

 

㉩ 재건축 초과액 부담금 면제 기준 확대

-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부과 구간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 조치

- 비상장 리츠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 이후 1년 6개월간 주식 소유 한도 50% 비적용 조치가 시행됩니다.

 

㉫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 나눔형 공급됩니다.

 

㉬ 1기 신도시 특별법

- 20년 이상 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에 대한 용적률 규제가 완화됩니다.

- 안전진단 면제됩니다.

 

 

5. 고용 분야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실업급여 등의 제도도 조정됩니다.

 

Ⅰ. 최저시급 인상

-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2.5% 인상되었습니다.

- 근로 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입니다.

 

Ⅱ. 실업급여 하한액 변경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61,568원에서 63,104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Ⅲ.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첨단 분야에서의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노력이 기대됩니다.

 

 

6. 자영업, 농업, 어업 관련 분야

 

 

Ⓐ 농지 지원 확대

- 청년농 농지 1인당 1400평에서 2100평 지원 확대

 

Ⓑ 양식 어업 희망자 양식장 임대료 50% 할인

 

Ⓒ 고효율 냉난방설비 6만 4천대 보급

 

Ⓓ 취약차주 저리 대출 지원

- 취약차주 고리 대출을 정책 자금으로 대환 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이며 금리는 4%입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어 최대 4만 명까지 지원이 가능

- 보험률 지원 비율은 50%에서 80%로 증가합니다.

 

Ⓕ 보금자리 주택 임대가 신규 4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 고령농 은퇴 직불금 도입

 

Ⓗ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 인상

-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7. 범죄 대응 및 예방 분야

 

 

❶ 마약 첨단 수사 감시 장비 비용 증액

- 마약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감시장비 비용이 55억 원에서 157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❷ 묻지 마 범죄 위험군 상담지원

- 묻지 마 범죄의 위험군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며, 상담 대상자는 8만 명입니다.

 

❸ 경찰 저위험 권총 보급

- 경찰에 저위험 권총이 보급되어, 3인 1 총기에서 1인 1 총기로 변경됩니다.

 

❹ 전세사기 대응

- 전세사기 피해 주택 5천 호를 매입합니다.

 

 

8. 기후환경 및 에너지 분야

 

 

㊀ AI 홍수 조기 경보 예보 확대

- 기존 75개소에서 223개소로 시스템을 보급하여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㊁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 인상

- 19만 5,000원에서 36만 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㊂ 지방하천 10곳 국가 하천으로 승격

-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정부에서 직접 관리됩니다.

 

 

9. 문화 및 생활 분야

 

 

실생활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 콘텐츠 정책 금융 확대

- 8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 서울시 기후 동행 카드 도입

- 서울시에서 기후 동행 카드를 도입하여 대중교통을 월 65,000원으로 무제한 이용 가능합니다.

 

㈐ 대중교통 요금 할인 (K-Pass 도입)

-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정책이 도입되어, 일반인은 30%, 저소득층은 53%, 청년은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 자격시험 응시료 50% 할인

 

㈒ 아이돌보미 서비스 및 반려동물행동 지도사 자격증 추가

 

 

10. 내년부터 달라지는 결혼과 출산 장려 정책들

 

 

A. 6+6 육아 휴직제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부가 함께 육아 휴직을 통해 아이를 돌보는 것을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부가 동시에 휴직하거나 번갈아가며 연속으로 휴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6개월 동안의 육아 휴직 기간 동안 각각 최대 1,950만 원씩을 받아 부부 합산으로 3,900만 원의 육아 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EX>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의 월급이 450만 원이라면 육아 휴직을 사용한 첫 달에는 200만 원씩으로 총 400만 원을 받게 되고,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기존의 월급 450만 원씩으로 총 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자녀의 연령 제한이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더 확대되었고, 지원 금액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B. 신생화 특례 대출

 

새롭게 도입되는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 대출은 소득별로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며,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나 전세 자금 대출을 약 1.1%에서 3.3%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해당 대출의 공통 조건

- 이 대출은 2023년 출산 이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게 되면 추가로 금리가 인하되고, 대출 기간도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C.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

 

아이를 낳으면 우선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우선 공급 제도가 확대됩니다.

 

- 태아를 포함하여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 1월 1일부터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계산할 때,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통장에 돈을 예치하고 가입 기간을 늘리면 아파트 청약에 더 유리한 조건이 제공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11. 결론

 

 

요즘 정부에서는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천시에서 출산 시 1억 원을 지원한다는 발표가 있었다니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중앙 정부 역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