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 내용 총정리! 소득 공제와 비과세 혜택 알기

소비를 늘리는 것보다는 저축과 소득 공제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세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법을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 변경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2024년 세법에 대한 궁금증과 세금 관련 용어들

 

 

세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은 다양하고, 그 차이는 한 마디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비과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A. 소득 공제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금액을 감소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을 소득 공제받는다고 해도 이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300만 원을 세율에 따라 곱한 금액이 실제 세금에서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B. 세액 공제

 

즉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차감되는 혜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 공제는 월세를 받으면 그 금액이 즉시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차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나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입니다.

 

 

2. 2024년 세법 변경 중 세금에 대한 주요 변화

 

 

2024 세법 개정안

 

 

A. 부동산 관련 세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연장

 

다주택 소유자들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로 적용되었습니다. 원래 이 중과세는 2024년 5월 9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 기간이 1년 연장될 전망입니다. 이는 보유 기간 2년 이상의 주택 판매 시 중과세 적용을 연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취득 시 부담되는 세금

 

현재 취득 시에는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과세 연장으로 인해 거래 부진이 예상되며, 부동산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 임대주택에 대한 변화

 

주로 보증금과 임대료 과세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소득과세

 

현재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월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만,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세금으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 수익이 발생하면, 일정한 법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일정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도록 됩니다.

 

고가 주택 과세 기준 변경

 

현재는 주택 3채 이상 소유자에게만 적용되었던 고가 주택 과세가, 2024년부터는 주택 2채 이상 소유자에게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때 고가 주택의 기준 시가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기준 시가는 일반적으로 공동 주택이나 개별 주택의 가격을 나타내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시세의 70~80%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C. 세법상 주택의 개념에 대한 정비

 

주택 개념이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나뉘는데, 특히 고시원과 오피스텔에 대한 구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주택 개념의 정비

 

기존에는 주택의 개념이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주거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법상에서 주택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의 세금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법 변경은 상당히 중요한 변화로 다가옵니다.

 

주택이 오피스텔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국세청에 확정 일자를 제출하여 주거로 사용 중임을 인정받아왔습니다. 이제는 주택의 사용 목적에 따라 국세청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확정 일자가 달라질 예정입니다.

 

고시원에 대한 과세 기준 : 고시원은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 등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시원에서는 취사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고시원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습니다.

 

 

3.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이 변경 내용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아 이자를 상환할 때, 해당 이자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다룹니다.

 

A.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기존에도 있던 제도이나, 이번에는 이를 강화하고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고 해당 주택을 위해 대출을 받아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 그 이자를 소득공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 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국세청의 시스템이 발전하여 연말 정산 시에는 이자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국민들에게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개별적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국세홈택스에서 연말 정산 시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면 이자 공제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고, 이자 소득공제로 인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 상환이나 금리 조건의 변화에 따른 고려사항

 

상환 기간과 금리 조건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었다면 변동금리로 변경할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어떻게 소득공제액이 변하는지를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어떤 방식으로 상환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공제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주거 안정화 및 소득세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 정책으로, 국민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를 활용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

 

 

이는 무주택자이면서 9억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 종합저축에 납입할 때, 그 금액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A.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상향 조정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저축을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2025년부터는 기존의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근로자는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B. 소득공제를 통한 혜택 활용

 

이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 금액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크게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경우, 이를 소득공제로 활용하면 연간 60만 원 더 많은 금액이 세금에서 공제되어 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5.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청년들에게 이자 우대 혜택

 

 

비과세 적용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A.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특징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이자율이 일반적인 종합저축보다 높게 적용되며, 특히 청년들에게는 이자를 두 배 이상으로 우대하여 금융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B. 청년 기준 및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청년 기준은 대부분 15세부터 34세까지의 연령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여야 하며, 세전 총급여가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일 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비과세 혜택 적용 기간 연장

 

이번에는 비과세 혜택 적용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은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6. 주택 용도 변경 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에 대한 계산 방법 변경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서 특별 공제액이 달라지며, 이로 인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A. 용도 변경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

 

주택 용도 변경 시, 기존에는 전체 보유한 기간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에 따라 별도의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보유 기간 40%, 거주 기간 40%로 각각 계산을 하고, 이 두 가지를 합산하여 최종 공제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