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인, 저소득층, 청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금 변경

2024년 바뀌는 정책 소개! 어르신, 저소득층, 청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 관련 정책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정책의 변화를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2024 변경정책 바로가기

 

 

1. 노인 지원금

 

 

우리 사회에서 노인분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상승 :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분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올해 월 32만 3,000원에서 내년에는 33만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노인 일자리의 수 증가 : 올해 88만 3천 명에서 내년에는 103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 노인 일자리 수당 증가

- 교통 보험, 보육 시설 봉사 등 공익형 일자리 수당이 올해 월 27만 원에서 내년에는 월 29만 원으로 인상

- 학습 보조나 공공행정 지원 등의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수당은 올해 월 59만 4,000원에서 내년에는 63만 4,000원으로 인상

 

 

 

 

2. 저소득층 지원

 

 

여러 방면에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척도로서, 관련된 분들에게는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생계급여 : 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 원에서 내년에는 183만 4,000원으로 13.2% 상승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2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대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1만 원에서 내년에는 52만 7,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의료급여 :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35,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교육급여 : 고등학생 기준으로 올해 65만 4,000원에서 내년에는 72만 7,000원으로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 가족 및 출산 지원 정책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족이 더욱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부모급여 : 0세에서 1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부모 급여가 인상됩니다. 0세의 경우, 올해 월 70만 원에서 내년에는 월 100만 원으로 인상되며, 1세의 경우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출산지원금 :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지원되는 출산지원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육아휴직 :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 시,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이 올해의 최대 12개월에서 내년에는 최대 18개월로 늘어납니다.

 

 

4. 청년 정책

 

 

크게 두 가지 변화들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비일자리 취업장려금 : 인력이 부족한 가지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6개월 간 3개월 간격으로 두 번,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이 신설됩니다. 이는 특정 업종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청년 전용 주택 드림 청약 통장 : 기존 청년 청약 통장보다 가입 조건, 이자율 등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청약에 당첨될 경우 2% 대의 저금리 대출로 40년 동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5.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주요 변경 사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을 돕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 : 새로운 정책으로 64,000대의 고효율 냉난방 설비를 보급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전력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 돕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 주는 제도가 도입되어, 1인당 평균 연 390만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자 캐시백 : 5% 금리가 넘는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가 은행권 민생 금융 지원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