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의 핵심 내용과 구체적 지원 변화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좀 인상된 분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나은 사회로 가는 방향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 세상 모든 약자들과 이웃들이 행복해야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2024 예산안의 핵심 내용과 구체적 지원으로 인한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안은 아래와 같은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 예산안 바로 보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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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복지 강화

 

● 소득, 일자리,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약자들에게 지원을 강화하고,

● 가족 돌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인상 내용

 

-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선정 기준이 기존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어 생계급여액이 더 크게 인상됩니다. (생계급여액 역대 최대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

 

- 장애인 연금 : 월 최대 지급 금액이 40.3만 원에서 41.4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 연금 인상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연금을 인상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월 32.3만 원에서 33.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수당은 월 2만 원 인상하여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수당은 월 4만 원 인상하여 59만 원에서 6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노인 기초연금 인상 : 월 32.3만 원에서 33.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상 돌봄 서비스 확대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월 70만 원까지 지원하며, 서비스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립니다.

 

- 자기 돌봄비 지원 :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 연간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 자립수당 인상 :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더 큰 자립수당을 제공합니다.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저출산 극복

 

●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 임신 준비 중인 부부에게 지원하며

● 고위험 임산부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구체적 지원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현행의 소득 기준을 폐지합니다.

 

-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 부모급여 지원 대폭 확대 : 0세 아이에 대한 월 지원 금액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1세 아이에 대한 월 지원 금액을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립니다.

 

- 다자녀 가구 양육부담 경감 : 둘째 자녀 이상에게 첫 만남 이용권을 1백만 원 추가 지원하여 기존 200백만 원에서 300백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늘립니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 응급의료체계 정비를 통해 모든 응급환자가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 정신건강서비스를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합니다.

 

구체적 사업

 

▶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돌봄이 급히 필요한 위기 상황에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임시적인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질병, 수술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재가 방문형 돌봄 및 가사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2주부터 1개월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진체계 : 지역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대상자는 이 바우처를 민간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 이용 후 결제에 사용합니다.

 

▶ 고독사위험군 지원 사업

사회적으로 고립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사회적으로 고립된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지역 공동체 공간 조성, 개입거부 가구의 사회 참여 유도, ICT 및 인적 안전망 활용한 안부 확인, 고독사 사망자 사후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정신건강 사업

-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 중위험군 이상의 국민 8만 명을 대상으로 바우처 방식으로 전문 심리 상담서비스를 연간 8회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의 마음건강을 향상하고 심리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정신응급대응 : 야간 및 휴일에 발생하는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위기개입팀을 운영합니다. 경찰, 소방 등과 협력하여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전 국민 자살예방 : 자살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사를 양성합니다. 또한, 24시간 어디서든 자살예방 상담이 가능한 전문상담전화(1393)를 운영합니다.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 외상 등 신체적 문제와 동반되는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24시간 대응을 위해 응급의료센터 내에 정신응급환자 전용병상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응급 정신건강 상황에 대응합니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바이오 분야 연구를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와

● 글로벌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등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에 투자를 진행합니다.

 

구체적 사업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국가 보건 문제 해결과 생명 및 건강 보장을 목표로 혁신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미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 Health)는 미국의 혁신적 보건의료 연구체계로, 3년간 65억 달러 지원하여 골관절염 치료제, 정밀외과 중재술, 디지털헬스 보안 등의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사업목적 : 고비용 및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 중심형 R&D를 통해 팬데믹 및 필수의료 위기와 같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5대 핵심임무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혁신, 복지 및 돌봄 개선, 필수의료 확충 등이 목표입니다.

효과 :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고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며, 보건의료 R&D 체계를 혁신하여 국가의 R&D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 : 2024년에는 495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총사업비는 10년간 1조 9,314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적정성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 개도국 개발협력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개발하고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달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방향 :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보건의료 거버넌스(보건의료 체계 관리),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해 수원국의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모자보건·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초청 연수, 병원 운영 및 의료기기 관리 컨설팅, 건강보험, 감염병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