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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2023년 10월 12일부터 고가 주택 소유자들이 매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도 부모님과 상의 중에 있고, 고민을 좀 더 해보신다고 합니다. 바뀐 주택연금 제도 변경사항과 계산은 어떻게 되면 장단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변경 내용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는 형태의 연금입니다.
- 주택연금은 주로 고령자들을 위한 상품으로, 만 72세를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받는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 만약 시가 8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두고 주택연금을 신청한다면, 매달 받는 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그러나 시가로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담보로 둔다면, 남은 평생 동안 매달 받는 연금이 4% 정도씩 늘어납니다.
- 주택연금을 빨리 신청한다면,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좀 더 고가의 주택을 담보로 두어야 매달 받는 돈이 증가합니다.
-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한 집값은 시가 12억 원까지로 오르며, 이로 인해 매달 받는 연금의 가치도 늘어납니다.
-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의 공시지가가 12억 원을 넘어서면 가입 자격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17억 4천만 원 정도까지 가입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부부가 합쳐 공시가 12억 원어치 이상 주택을 가진 2 주택 부부인데 주택연금을 받고 싶다면 가입하고 가입일로부터 3년 안에 합쳐서 공시가 12억 원을 넘게 하는 집 한 채를 처분해야 합니다.
- 위 변경은 새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는 경우, 즉 10월 12일 이후부터 새로운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 새로 책정되는 금액으로 앞으로 받고 싶은 기존 가입자는 해지하고 6개월 안에 재가입 하셔야 합니다. 집값의 1.5%인 보증료도 다시 내야 되고, 기존의 주택연금, 즉 대출잔액이 남아 있는 것도 먼저 갚아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때,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장하며, 주택금융공사 콜센터나 지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계산 예시
1. 11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두면 매달 받는 연금이 56만 8천 원까지 늘어나며, 앞으로 평생 매달 34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65세인 분이 신청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시가 11억 원 정도는 돼야 지금보다 매달 9만 5천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12억 원짜리를 맡기면 34만 2천 원이 늘어나서 앞으로 평생 295만 7천 원씩 매달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 장점
주택연금은 고령자들이 주택을 소유하면서도 필요한 생활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 정기적인 수입 확보 : 주택연금은 매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게 해 주므로, 고정된 수입이 없는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생활비를 제공합니다.
● 주택 유지 :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현금화하려면 팔아야 하지만, 주택연금은 집을 팔지 않고도 그 가치를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다 사용하면서도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 생활안정과 자립 : 고령자가 자신의 소득 없이 자녀 등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인 집을 이용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 경제적 자립과 안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장기간 보장 : 만 55세 이상의 실거주하는 자기 명의 주택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또는 특정 기간 동안 다 지원받게 됩니다.
● 대출 상환 부담 없음 :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으며, 납입일에 맞추어 원리금 상환 압박에서 벗어납니다.
주택연금 단점
○ 상속권 제한 :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사용하므로, 주택연금 계약 후에는 상속인들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가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가치 변동 리스크 :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주택 가치가 하락할 경우 연금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반대로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이미 계약된 연금액은 변경되지 않아 이익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비용 : 일정 기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중도 해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연령 및 소득 조건 : 일반적으로 고령자만 신청 가능하며, 소득 조건 등 다양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거 환경 변경 불가능성 : 거주 지역 이전 등 생활 패턴의 변화가 필요할 때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개인의 생활 조건, 경제 상태, 미래 예상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금융공사 상담 :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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