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 안정 대책 : 추석 할인, 면제, 쿠폰, 공급 외 지원금 챙겨보기

추석이 채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사람들 살기가 빡빡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추석 민생안정대책들 살펴보고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잊지 말고 챙기도록 합시다. 추석 할인하는 곳도 많이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고 중소기업 업체들과 저소득층은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

 

성수품 물가안정

1. 670억 원을 투입하여 성수품 할인 판매를 지원

2. 20대 주요 성수품의 물가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관리

3. 정부는 지원 할인(20~30%)을 포함해 최대 40~60%까지 할인

4.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구매 금액의 일부를 환급

 

수산물 소비활성화

1. 1,440억 원을 투입하여 명태와 고등어 등 주요 성수품의 최대 60% 할인

2. 온누리 상품권의 환급할인율은 30%에서 40%로 상향 조정, 개인당 할인 한도는 1만 원으로 확대

3. 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이 확대

 

민생부담 경감

1.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징수를 유보

2.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12세 이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1.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총 43조 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 공급 강화

2. 소상공인 동절기 가스 요금은 최대 4개월 분할 납부 가능

 

주요 생계비 경감

1.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영상 통화가 무료로 제공

2. 경유 및 천연가스 유가 연동 보조급여는 2개월 연장되어 10월까지 지급

3.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 거주 기간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조정

 

재난 피해 지역 복구

1. 호우와 태풍 피해자들에게 특별 위로금 및 주거 지원

 

내수 활성화와 국내 관광 활성화

1. 추석 연휴 기간에는 임시 공휴일이 지정

2.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숙박 쿠폰 발급 등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 제공

 

청탁 금지법 제한 완화

1. 추석 기간 동안 농축수산물 및 가공제품 다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이 포함

2. 선물 가격 한도 역시 상승

3. 인사말 카드 등 다양한 형태의 선물 가능

 

 

 

구체적 내용

 

수산물 소비활성화

 

정부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달 28일까지 전체 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60%의 할인이 진행되며, 마트,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서도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전통시장에서는 기존에 1인당 2만 원 한도였던 할인 지원이 수산물에 대해 4만 원으로 한도가 올라가며, 최대 3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 수산시장 내 식당 등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여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전통시장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추석을 비롯한 명절 기간에 진행되던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연말까지 상시적으로 개최됩니다. 이미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환급 행사가 시작되었으며, 나머지 시장들에서는 이달 15일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 국내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추가 예비비로 인해 할인율은 앞으로 40%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성수품 할인

 

□ 다음 달 28일까지 총 670억 원을 투입해 성수품 할인 판매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생활과 여가 활동 지원

 

●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등 다양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 해외 관광으로 인한 소비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 쿠폰 확대 등의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하반기 총 60만 장의 숙박쿠폰을 배포하여 국내 여행 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번 할인권은 5만 원 초과 숙박상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 쿠폰으로 제공되며,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숙박쿠폰 사용 방법 : 9월 20일부터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내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기업과 근로자 추가 모집에 지원하여 추석 연휴기간 중 근로자들의 국내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 5만 명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 청와대 대정원에서는 K-뮤직 페스티벌 공연이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며, 국립중앙박물관 열린 마당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연인 '2023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과천관, 덕수궁관, 청주관)은 오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관 무료 개방하며, 프로야구 입장권도 최대 50% 할인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지원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8조 3천억 원 상당의 대출, 3조 4천억 원 상당의 보증 등 42조 7천3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시중·국책은행 등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3조 6천억 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위험 부담을 덜어줍니다.

 

▲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인 새 출발기금은 코로나19 직접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2020년 4월부터 올해 상반기 중 사업을 영위했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체불 정산 지원 융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9~10월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 제주도를 포함한 비연륙 도서 주민 약 78만 명에게는 9월 한 달간 도서 지역 택배비 추가분을 지원합니다.

 

▲ 경유·천연가스 유가 연동보조금은 2개월 연장해 10월까지 지급하기로 합니다.

 

▲ 소상공인은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가스요금을 최대 4개월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정화

 

◇ 공공임대주택은 다음 달 중 9천 호, 연말까지 총 6만 8천 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올해 중 10만 7천 호를 신규 공급합니다.

 

◇ 청년·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주거 급여 수급 청년이 목돈 없이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하한선을 월세 2년분에서 1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 내년까지 중위소득 170% 이하 미혼 청년 가구에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1천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체납해 퇴거 위기에 놓인 생계 곤란 공공임대 거주 가구에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연말까지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정상주택 이주도 1만 호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