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의 층간 소음 갈등 분쟁 해결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점 5가지

이웃 간의 작은 불화가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일, 뉴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층간소음 문제. 최근 증가하는 이웃 사이 갈등,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처벌 가능성, 법률적 조언에 대해 궁금하다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층간소음 갈등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점

 

목차

1. 이웃 간의 갈등 : 층간소음 문제

2. 소음의 기준

3. 층간소음에 대처하기 위한 TIPs

4. 보복 소음

5. 층간 소음 대처법

6.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와 조정 절차 안내

7. 결론

 

 

1. 이웃 간의 갈등 : 층간소음 문제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직접 가해자에게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실에 먼저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후 관리 주체는 가해자에게 접근하여 소음을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한 번의 권고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감정이 상하는 쪽지를 붙이는 등의 감정적인 대응은 양측 모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층간소음이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인근소란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해결되지 않는 경우 형사적인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지속되어 손해 배상이나 위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경우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손해 배상액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도 대부분 소액에 그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소음의 기준

 

 

소음의 기준은 시간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낮 시간대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 야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직접 충격 소음 : 이는 바닥을 뛰어다니는 등의 행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주간에는 39dB 이하, 야간에는 34dB 이하로 제한됩니다.

 

■ 간접 충격 소음 : TV 소리나 대화 소리 등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을 말합니다. 주간에는 45dB 이하, 야간에는 40dB 이하로 제한됩니다.

 

일상 소음 예시

* 냉장고 소리 : 대략 50dB 정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냉장고 소리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청소기 소음 : 청소기 작동 소리는 약 42~43dB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주간 시간대에 허용되는 소음 수준 내에 있지만, 밤에는 허용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의자 끌리는 소음 : 식탁 의자나 무거운 물건을 끌 때 발생하는 소음은 약 40dB 이상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역시 밤 시간대에는 소음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음들은 특히 밤 시간대에는 이웃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밤늦은 시간에는 청소기 사용을 자제하고, 의자를 사용할 때는 바닥에 방음재를 깔거나 부드럽게 옮기는 등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3. 층간소음에 대처하기 위한 TIP

 

 

층간소음 대처 방법

① 소음 측정기 사용 : 소음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소음 측정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에는 소음 측정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② 이웃사이센터에 신고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소음을 측정해 줍니다. 이는 소음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③ 경찰에 신고 : 심각한 소음 문제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와서 소음을 측정해주기도 합니다.

 

 

 

소음 증거 수집 방법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a. 녹음하기 : 소음이 발생할 때, 스마트폰이나 녹음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녹음합니다. 이는 소음의 강도와 유형을 증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b. 영상 촬영하기 : 소음에 의해 집안의 물건이 흔들리거나 소리가 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합니다. 이는 소음의 영향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증거 수집 시 정확성 : 소음 측정이나 녹음, 영상 촬영 시에는 가능한 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적절한 순간 포착 :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나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때, 소음이 심할 때를 잘 포착하여 그 순간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4. 보복 소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복 소음은 결코 옳은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적인 보복 행위는 결국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적 보복의 심각한 결과

실제로 보복 소음으로 인한 심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아랫집의 보복성 소음으로 인해 아이가 '엄마 귀신 소리'라고 호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랫집 주민은 보복 차원에서 귀신 소리와 메탈 소리를 녹음하여 지속적으로 재생시켰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보복 소음을 일으킨 주민은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이사 비용 등의 손해를 입었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위자료와 이사 비용으로 총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층간 소음 대처법

 

 

올바른 대응 방법

▪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기 :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관리 사무소나 아파트 관리자를 통해 상황을 전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립적인 제삼자가 개입함으로써 감정적인 충돌을 줄이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개인적 메시지 전달 : 쪽지나 편지를 이용해 이웃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직접 문 안에 넣어 두거나 우편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메시지는 공손하고 이해를 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전달하여,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합니다.

 

▪ 법적 절차 따르기 :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 절차와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와 같은 곳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대화와 협의 : 가능하다면 이웃 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 증거 수집 : 문제 해결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음 측정기나 녹음, 영상 촬영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주의해야 할 행동들

◆ 천장 두드리기 : 이웃의 소음에 대한 반응으로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해소감을 줄 수 있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초인종 누르기 : 이웃의 문에 가서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 행위는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공공장소에 쪽지 남기기 : 엘리베이터나 공공장소에 '층간소음 하지 마세요'와 같은 쪽지를 남기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와 조정 절차 안내

 

 

층간 소음 문제는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고조되기 쉬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는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재와 조정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재자를 통한 해결

Ⅰ. 이웃사이 신고 센터 및 입주자 대표회의 : 최근 층간 소음 문제가 잦아짐에 따라,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웃사이 신고 센터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중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면,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Ⅱ. 폭행죄 및 스토킹 주의 :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할 때는 과도한 음향이나 소리, 신체적 접촉 없이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이웃을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조정 절차 이용하기

ⅰ. 공동 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및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 법원에 가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분쟁 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공동 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및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는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 금액이나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ⅱ. 조정 신청 방법 : 해당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위원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관련 정보를 검색하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 절차는 간단하며, 양측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ⅲ. 소송 절차 : 만약 조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조정 단계를 거쳐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적인 해결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신고하기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바로가기

가족 간의 스토킹 법적 대응법

 

 

7. 결론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조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상호 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소음의 기준을 알고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에 대해 인지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복 소음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법적 문제와 개인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 사무소의 도움을 받거나, 이웃과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중재자의 도움을 받거나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러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