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인상

평양냉면, 팥빙수, 그리고 수박 샐러드. 날씨가 더워지면 이런 음식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올해 여름에는 더욱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어컨을 틀기에 망설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KEPCO)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기 요금 인상

 

올여름은 사우나에서 보낼 각오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작년부터 올해 분기별로 예상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어 1분기에 이미 인상되었고, 2분기에도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4월은 동결되었지만 그 이후인 5월부터 인상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인상액은 대략 10% 정도로 예상되며, 킬로와트당 약 10원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번 분기에 이미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하여 9.5%의 상당한 증가를 이뤘습니다.

두 번째 분기에 다시 인상한다고 해도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기마다 계속해서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가와 판매가 사이의 상당한 차이를 고려하면 올해에는 최소한 50원 이상의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0원 인상을 가정한다면 첫 분기에 한 번 인상한 것의 약 네 배에 해당하는 인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이 정도의 인상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요금 인상 이유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고 상당한 요금 인상이 발생한 배경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규모 때문에 가구 및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중한 접근을 취해왔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COVID-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위기의 중첩 효과로 인해 기업과 가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전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누적 적자가 발생하였고 이제 인상이 한꺼번에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의 적자 원인

 

한국전력의 큰 적자 규모인 32조 원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 첫째,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전기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점이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원가는 상승하는 반면 판매가는 그에 비해 상승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갭이 크게 벌어지면서 작년에 30조 이상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로는 석유와 같은 LNG를 수입해 사용하기 때문에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으로 인해 원유 가격이 상승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 또한, 한전이 전기를 구매하는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전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더욱 커진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적자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 사용

 

가정용 전기와는 달리 산업용 전기는 더 저렴한 단가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산업계와 가정용 전기를 비교할 때 OECD국가들과도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기를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계는 해당 산업의 특성에 따라 혜택을 받고, 가정은 가정적인 혜택을 받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소비 주체별로 손실률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요금 인상을 시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4차 산업 분야에서는 데이터 관련 전기 소비가 많아지고 있으며, 반도체와 철강 산업도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저렴한 전기 요금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들은 혜택이 차등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의 적자 손실 보충

 

작년 한국전력공사(KEPCO)는 32.6조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여 상당한 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한국에서 30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은 몇 개 없기 때문에, KEPCO가 이러한 상당한 손실을 입으면서도 자체를 유지하는 데에는 주목할 만합니다. KEPCO가 민간 기업이었다면 생존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KEPCO는 국가 소유의 대표적인 공기업으로서 우량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하락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적자를 가지고 가면서도 계속 영업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자금 확보를 위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입니다. 작년에 한전은 32조 원의 적자를 감안하고 발행한 회사채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한전채는 우량채로 평가되고 작년에는 약 6%의 금리를 제시하여 인기를 얻었습니다. 신뢰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를 가지는 한전채는 시장에서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작년 발행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한전채는 모두 판매되었어서 이에 올해에도 이미 1분기와 4월까지 지속적으로 회사채 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채는 개인과 기관 모두 구매할 수 있으며 특별한 제한이 없는 채권입니다. 한전채의 또 다른 매력은 안정적인 금리와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한전이므로 망할 우려가 적다고 여겨지며 한전채의 금리는 작년에는 약 6%, 현재는 약 4%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한전채는 신용 등급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적자를 감안하고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마음가짐

 

가스요금이 1분기에 상승하지 않았으므로 2분기에 전기요금과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공사와 같은 기업은 현재 큰 적자 규모를 갖고 있으며, 임원들의 월급과 성과급에 대한 논란도 있어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기업은 주인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방종한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성과급 지급은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기업들은 진정한 혁신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