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부부나 상속 문제로 신탁 방식 주택 연금 장점 보기

부모님에게 주택연금에 대해 설명을 드렸더니 관심 있어하십니다. 주택연금의 좋은 점과 주택연금 가입이 고민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재혼 부부나 그들의 자녀와의 상속 문제를 위한 신탁방식의 주택 연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1. 주택 연금의 장점

 

A. 생활비

 

월 일정 수입의 생활비가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B. 경제 갈등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의무로 자녀와의 경제적 갈등을 나의 자산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C. 배우자 동일 혜택

 

주택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지, 소유권 이전과 채무 인수 절차를 거치면 남편이나 아내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는 생존하는 동안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적 연금(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에서는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 연금이 40~70%로 줄어들지만, 주택연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에서는 원래 받던 급여의 100%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 방식 주택 연금

 

신탁 방식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보증으로 삼아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한 변형 중 하나가 신탁방식 주택연금입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의 소유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사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맡기고, 연금을 받습니다. 만약 소유자가 사망하면, 그 계약은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어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까지 사망하면, 남은 재산은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이와 달리 기존 저당권 방식의 주택연금에서는 소유자가 사망하고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으려면, 집의 소유권 전부를 배우자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 상속인인 자녀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만일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한 부부나 아이들과 복잡한 상속 문제를 피하고 싶은 경우, 또는 월세와 같은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싶은 경우 등에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주택 연금 지급 방식

 

종신 지급 방식

수령인이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종신 지급 방식에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정액형 : 매달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습니다.

 

- 초기 증액형 : 처음에는 더 많은 금액의 연금을 받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감소합니다(예를 들어, 70%로 줄어듭니다). 이는 젊은 나이에 더 많은 돈을 사용하고, 나이가 들면 생활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증가형 : 처음에는 적은 금액의 연금을 받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예를 들어, 3년마다) 일정 비율(예를 들어, 4.5%)씩 증가합니다. 이는 노후에 의료비 등 생활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정 기간 지급 방식

주택연금을 일정 기간만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길 원하는 경우에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D. 세금 혜택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는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25% 감면되며,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등록면허세나 지방세 등 대출 관련 부수적인 비용들도 일정 부분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 대출로, 그 자체로는 별도의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다른 연금 수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주택연금을 추가로 받아도 그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택 연금 고민되는 이유

 

* 주택 연금 가입하면 명의를 뺏긴다?

 

아닙니다.

내 명의로 된 집에서 평생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주택 연금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주택 연금이란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노후에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까에 주로 관심을 가지면서 이 제도를 만든 거라 사실상 우리가 내 집의 명의는 그대로 가져가며 쭉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주택 연금 안에서도 대출을 낼 수가 있습니다.

 

* 주택연금도 대출이다?

 

주택연금과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에서 목돈을 빌려주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매달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달리 동작합니다. 주택연금은 매달 소액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 기한이 존재하는 반면, 주택연금에는 별도의 만기가 없습니다. 평생 동안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원리금 상환 의무나 만기가 없으며, 연체나 경매 등의 위협도 없습니다.

 

* 집값 오르면 손해다?

 

주택연금은 집값의 상승에 따라 연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연금액은 계약할 당시 집값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집값이 오르더라도 연금 금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연금의 경우 부부 모두 사망한 후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택 가격과 그동안 받은 연금액을 비교하여 주택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집값이 오른다고 매달 받는 연금 금액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만큼 상속인들에게 돌아갈 몫이 많아지기 때문에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연금액은 깎이지 않고 처음 정해진 금액을 평생 받으시며, 자녀가 갚을 일도 없습니다. 주택연금은 집값의 등락에 따른 손실을 가입자나 상속인들이 보는 구조가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 일찍 죽으면 손해다?

 

주택연금은 일찍 사망하더라도 손해가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 받을 수 있던 연금이 줄어들지만, 그동안 받은 연금 외의 남은 집값 부분은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생각보다 오래 살게 되어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면 그것 역시 좋습니다. 만약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연금액은 깎이지 않으며, 자녀들에게 갚을 부담도 없습니다.

 

 

3. 결론

 

주택연금 시스템에서는 집값의 등락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고, 상속인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가입자들은 자신의 경제 상황과 노후 생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알맞은 주택연금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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