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구역 방해, 주차선 밟기, 인도 주차에 대한 인상된 과태료 알기

새로운 주차 · 교통 법규

 

우리가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주차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교통 단속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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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주차 법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 및 주차 구역 확대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주차 방해 행위 금지 구역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과태료가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애인 주차 구역의 선을 조금이라도 넘어선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한 경우, 장애인 주차 구역 옆이나 앞에 사이드를 풀고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과태료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는 아파트, 공항, 터미널, 도로 등 어디에서든 예외 없이 처벌됩니다.

=> 개정)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계속하는 경우, 두 시간마다 10만 원씩 과태료가 추가되어 최대 1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 곳

항만과 공항 터미널 같은 여객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구역에서는 장애인 주차 구역 앞에 불법 주차를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져서, 정부는 이를 개정하여 모든 장애인 전용 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인도주차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거나 길을 걷다 보면 인도 주차를 하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인도는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추가되어, 인도 위에 차량의 타이어만 걸쳐도, 잠깐 세워 놓은 경우에도 1분이 넘으면 단속이 되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외

주차장에서 캠핑 야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앞으로는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과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의 폐지, 대포차 처벌 기준 등이 상향되는 등 많은 부분이 바뀌고 달라집니다.

 

 

2. 주의! 2024년 3월부터 시작되는 교통 단속

 

 

첫 번째, 스쿨존 제한 속도 변경

이제부터 스쿨존 내에서 시간제를 도입하여 제한 속도를 50km로 상향합니다. 이는 기존의 24시간 시속 30km 제한을 시간에 따라 조절하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또한, 2월 18일에 발표된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 대책에 따라, 스쿨존 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20km로 낮춰집니다.

 

그리고 스쿨존 시작 지점과 종점 지점에는 한글로 표시를 하여 운전자들이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정차 집중 단속

새 학기를 맞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 단속 시간은 아침 등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10시, 그리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 단속 구간은 학교 주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와, 보도 또는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등입니다.

*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보다 세 배 늘어나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므로,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어린이 승하차 표시에서만 정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후면 단속 카메라

이륜차의 신호 위반 및 과속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후면 단속 카메라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이는 이륜차의 번호판이 뒷면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속 카메라로는 단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AI인공지능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 영상 분석과 레이더를 이용해 신호 위반, 속도위반 및 안전벨트 미착용 등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3.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 신규 단속 카메라와 제한 속도 그리고 안전벨트

 

 

최근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에 신규 단속 카메라가 도입된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이 카메라는 AI 기반 CCTV로, 운전자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기능이 추가되어, 특히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몇 가지 확인해 볼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① 실질적 단속은 아님

이 AI 탑재된 CCTV는 현재 단속용으로 개발되거나 하이패스 구간에 실제로 도입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단지 CCTV 개발 업체가 운전자들이 얼마나 안전벨트를 잘 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통계 자료 수집용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CCTV를 통한 단속이 현재로서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② 톨게이트의 제한 속도에 대한 오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에 보이는 '30km 속도 제한' 표지판은 단속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찰 당국은 톨게이트 내에서 속도위반에 대한 단속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톨게이트가 폭이 좁아 무리한 속도로 진입할 경우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은 제한 속도를 무리하게 준수하려 하지 말고,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톨게이트를 잘못 진입해도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 진입해 통행료 미납 상황이 생겨도 통행료 미납 통지서가 집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GS 25 등의 편의점에서도 미납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니,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③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단속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단속되면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아까운 돈을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상 안전벨트를 잘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4. 결론

 

 

자동차는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주차 법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4만 원인 반면, 일본은 20만 원으로 우리나라의 다섯 배에 달합니다. 또한, 일본은 벌점제도가 있어 벌점 7점을 받으면 면허 정지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의 신규 단속 카메라 도입과 톨게이트의 제한 속도에 대한 오해는 혼란을 불러일으키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안전 운전에 보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 단속이 강화되는 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규정을 잘 지켜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드는 데 동참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