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출산, 실업 크레딧 변경 내용 및 청약 제도 4가지 개선점

조만간 총선이 있는데요, 지금 시행될 예정인 여러 가지 개선사항들이 있는데 총선이 끝나고도 잘 지켜질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군, 출산, 실업 크레딧이 개선될 것이고 청약에서도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변화된 점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군, 출산, 실업 크레딧 변경내용

 

목차

1. 장수리스크

2. 군 크레딧

3. 출산 크레딧 => 양육 크레딧

4. 실업 크레딧

5. 국민연금 : 반환일시금, 상계월수

6. 주택청약 제도 개선안

7. 결론

 

 

1. 장수리스크

 

 

우리 사회는 내년에 20%를 넘어서는 고령인구 비율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장수 리스크'란 용어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수 리스크란, 예상보다 긴 인생을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뜻합니다. 놀랍게도 성인 3명 중 1명은 이러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며, 더욱이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61만 9889원에 불과해,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크레딧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 군 크레딧

 

 

군 크레딧 제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복무기간이 국민연금 수령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상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변경

최근 국가보훈부는 이 군 크레딧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 복무 기간 중 6개월 만을 인정

앞으로 :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 등으로 전체 현역 복무 기간을 인정

 

● 이는 국민연금 수령액 증가로 이어져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훈부는 이러한 변화를 위해 복지부와 국방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두 부처 모두 군 크레딧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출산 크레딧 => 양육 크레딧

 

 

출산 크레딧

자녀를 낳거나 입양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로, 08년 1월생인 둘째 아이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인 경우 12개월, 셋인 경우 30개월, 넷 이상인 경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이 추가됩니다. 이는 노령연금 수급 시 (2023말 기준) 12만 666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목표

- 출산 장려와 여성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 정부는 출산과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건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하고,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돼서 연금 청구 시 크레딧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줍니다.

 

변경

현재 : 출산 크레딧 수급자의 대부분은 남성으로, 여성 수급자는 극히 적습니다. 이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이 경력단절로 10년을 채우리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개선 :

* 국회에서는 출산 크레딧을 양육 크레딧으로 전환하여 여성의 연금 수급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지원대상을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아이부터 가입기간 상관없이 12개월 인정하는 방안입니다.

* 수급시점을 노령연금으로 잡지 말고 출산시점부터 인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 국고부담도 30%에서 더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4. 실업 크레딧

실업 크레딧, 국민연금 추납, 연기제도

 

 

실업 크레딧

실업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며, 이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60세 가입자

 

개선 사항

현행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19년 고시) 연 1680만 원 이하

 

개선

3000만 원 이하로 늘리는 안이 추진 중

 

이런 크레딧 제도의 활용은 노령연금 수급 기준인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을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노후 소득을 확보하고, 재테크 전략의 일환으로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5. 국민연금 : 반환일시금, 상계월수

국민연금개혁 및 청년세대 부담완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재테크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받았던 돈을 다시 국민연금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다시 반납하면, 내가 낸 원금을 돌려받는 데 대략 4년 2개월(50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를 '상계월수'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약 4년 2개월만 살아도 내가 낸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과거에 낸 돈을 그때의 조건으로 되돌려 받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만약 상계월수가 4년 정도로 계산되면, 앞으로 40년 동안 살아간다면 내가 낸 돈의 10배를 받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유의해야 할 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 수령을 조금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월 소득이 평균 254만 원을 넘으면 연금이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금을 바로 받기보다는 연기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6. 주택청약 제도 개선안

청년 월세 지원금

 

 

국토교통부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혼인에 따른 청약 불이익을 없애고, 다자녀 가구의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① 혼인 이력이 있어도 배우자가 과거에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주택청약이 가능해집니다.

②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연 1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넓은 범위의 가구가 청약 기회를 얻게 됩니다.

③ 주목할 만한 점은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더 많은 가구가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④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일부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가점제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 가구

● 출산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주택을 우선 공급

● 입주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지원

● 이는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선안은 지금부터 시행되며,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 결론

 

 

재테크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30년에서 40년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중에서도 국민연금은 매우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연금의 다양한 혜택을 적극 활용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언급한 것처럼 정부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력과 군 크레딧 및, 출산, 실업 크레딧 확대는 고령화 사회에서 직면할 수 있는 장수 리스크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노후를 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소식이며, 앞으로의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청약 제도개선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며 가구들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