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갤 24의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

단통법 폐지, 그 영향은? 정부의 생활 규제 개혁안 발표로, 단말기 지원금 제한을 규정한 단통법이 폐지됩니다. 10년간 시행된 이 법의 폐지는 소비자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단통법의 본질과 그 폐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단통법의 탄생 및 폐지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휴대폰 구입 시 통신사의 보조금을 제한하여, 통신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통신사들은 공시지원금을 밝히며, 대리점에서 개통 시 최대 15%까지만 추가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정부의 예상은, 보조금으로 쓰이던 돈을 아껴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면, 실질적인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단통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2012년 갤럭시 S3 사태가 있습니다. 출고가 99만 4천 원짜리 전화기를 17만 원에 구입한 증언이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휴대폰 성지'라 불리는 곳에서 사람들이 밤을 새워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며, 아는 사람만 구입이 가능하고, 대리점이 많은 수도권 사람만 싸게 구입하는 것이 공평한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어디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자는 취지로 단통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실제로는 통신사의 이익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통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통신사 간의 무한 경쟁을 통해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 단통법의 시행으로 얻는 혜택

 

 

소비자보다는 통신사에게 더 컸습니다. 단통법이 없었다면, 고객을 끌어당기기 위해 통신사들은 보조금을 더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통법의 시행으로, 공시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정해지고 대리점에서는 15%까지만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리점도 특별히 열심히 팔아줄 요인이 없어져, 대리점 간의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가게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과 이동통신사들의 수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1조 원에서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어나 최근 3년간 4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의 수익증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단통법 폐지로 단말기 가격의 영향

 

 

단통법이 폐지되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얼마나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지원할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이 사라지므로, 대리점이나 통신사 간의 경쟁이라면 할인이 무한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 나온 삼성의 AI폰, '갤럭시 S24'를 기준으로 보면, 단통법이 유지될 경우 공시지원금은 17만 원이고, 대리점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로, 총 19만 5천 원까지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이 폐지되면, 공시지원금은 17만 원이지만, 대리점은 자신이 통신사에서 받은 지원금을 가지고 얼마든지 더 할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7만 원 + 알파'의 할인이 무한히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로써 과거에 본 '통신 가입만 하면 폰을 공짜로'하는 상황이 다시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했을 때 VS 폐지했을 때

 

 

4. 단통법 폐지 효과

 

 

단통법이 없어지면 소비자들은 더 싼 통신사를 찾아갈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통신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단통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시장 상황은 다릅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연간 1천만 명씩 통신사를 바꾸었지만, 지금은 시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단말기 구입비 부담이 완화되면 휴대폰을 바꾸거나 통신사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통신시장이 폭풍 성장하던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단통법이 사라지는 효과가 그때만큼 클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선택 요금 할인제도는, 통신사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안 받는 사람들이 1년이든 2년이든 통신사에 머물겠다는 약속을 하면 요금을 25%씩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시장의 자유에 이를 맡길 텐데, 돈이 많은 통신사가 여전히 많은 고객들을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발 주자가 힘을 내면 시장 구조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효과

 

 

5. 결론

 

 

단통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싶어, 논의를 좀 더 해보자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 전에도 단말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는,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여 통신요금 전반을 낮추라는 의미가 들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에게 통신비 부담의 완화와 보다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통신시장의 변화를 지켜보며, 통신사의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와 저렴한 요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모두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올지는 앞으로의 시장 변화를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