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 환급 외 모르면 손해 보는 중요 내용 TOP 6

건강 보험료 환급 TOP 6

 

정부에서 병원이나 약국을 적게 이용한 국민들에게 그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의10%를 바우처로 돌려준다는 소식, 들으셨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고는 하는데 복잡하실 것입니다.걱정하지 마세요. 그 중에서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이슈 중요내용top5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건강보험료 환급, 이제 10% 바우처

2.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제도, 이제 전국 109개 시군구

3.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상향 조정

4.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및 환급 확대

5. 상병수당 시범 사업, 전국적 제도화

6. 한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7. 기타

8. 결론

 

 

1. 건강보험료 환급, 이제 10% 바우처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제도, 건강보험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1년 동안 병원이나 약국을 적게 이용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10%를 환급해 준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일부 돌려주는 방식으로, 보험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까지 의료 기간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로 1회 미만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는 청년층으로부터 시작하여 시범 사업으로 우선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시범 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 전체 연령층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면서도 병원을 잘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보험 제도가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 방법

 

 

2.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제도, 이제 전국 109개 시군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바로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제도인데요, 이제 전국 109개 시군구에서도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 질환자들, 그리고 건강 관리가 필요한 건강 위험군 국민들을 대상으로 걷기 등의 건강 생활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이 일부 시범 지역에서만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전국 109개 시군구에서도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 질환자들이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에 추가로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제도를 같이 신청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3.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상향 조정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의 변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장 항목이 점점 늘어나고 개인적인 실손 보험 가입률이 증가함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 쇼핑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1년에 365회 이상 외래 진료를 하는 경우, 본인 부담률을 기존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남용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가격 부담이 줄어들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1개 기관에서 1일 1회를 넘게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 모두가 적절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의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 조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드는데 동참하길 바랍니다.

 

 

4.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및 환급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의 주요내용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입니다. 이번에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과 본인부담 환급이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나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모든 질병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적용되며, 본인부담 의료비 기준도 기존 15%의 가구 연소득 10%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재산 기준은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고, 지원 한도도 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이번 본인부담 상한제와 환급 확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더욱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4 재난적 의료비 지원

 

 

5. 상병수당 시범 사업, 전국적 제도화

 

 

상병수당 제도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전국적으로 제도화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상병수당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동안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현재 1차, 2차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하루에 47,500원의 상병 수당이 90일에서 120일까지 지급됩니다.

 

올해 3단계로 진입하면서 기존의 10개 지역에 추가로 4개 지역이 포함되었고, 내년에는 통합 시범 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제도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노동 능력을 잃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한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한약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한약 중 가루약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탕약 종류의 한약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시범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4년 4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이 정책에 따르면, 기존에는 안면 신경 마비, 내관 질환 후유증, 생리통 등으로 인한 약 처방 시에만 50%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 불량 등으로 한약을 처방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약을 처방받을 때 본인 부담금이 30%~40%로 줄어들어,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기타

 

 

각각의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 지원 강화와 한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① 가장 주목받는 변화 중 하나는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 검진이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각각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상태와 필요한 관리를 고려하여, 더욱 효과적인 건강 관리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② 여성 건강 지원도 생애주기별로 강화됩니다. 특히 아동의 건강 관리와 생애 말기 의료 지원도 강화하여, 거주지 중심의 호스피스 서비스와 거주지 임종 지원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8. 결론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병원비나 약재비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범 사업들과 새로운 제도들이 꾸준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다양한 건강보험 제도들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있는지 모르고 신청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제도의 홍보 역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 의료 분야 정책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