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그 영향은? 정부의 생활 규제 개혁안 발표로, 단말기 지원금 제한을 규정한 단통법이 폐지됩니다. 10년간 시행된 이 법의 폐지는 소비자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단통법의 본질과 그 폐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단통법의 탄생 및 폐지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휴대폰 구입 시 통신사의 보조금을 제한하여, 통신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통신사들은 공시지원금을 밝히며, 대리점에서 개통 시 최대 15%까지만 추가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정부의 예상은, 보조금으로 쓰이던 돈을 아껴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면, 실질적인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단통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2012년 갤럭시 S3 사태가 있습니다. 출고가 99만 4천 원..

2024년 새롭게 시행된 복지 정책을 놓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복지 정책은 중앙과 지방에서 경쟁적으로 제공되어 1만 가지가 넘습니다. 이 중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정책을 찾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 포스트를 통해 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반드시 가입해야 할 '복지 멤버십' 우리나라에서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1만 가지가 넘지만, 이 복지 혜택들을 모두 알고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복지 멤버십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이 한 번만 신청하면, 본인의 연령, 가구 구성원, 소득, 재산 등 경제적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앱,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안내해 줍니다. 변..

수급 요건도 완화되고 여러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을 포함한 여러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금액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리고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감액분 ①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2024년 1월 25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기초연금 규정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700만명의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지급액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기준이 70% 이하 ▪ 단독 가구 : 매월 33만 4,810원 ▪ 부부 가..

노년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연금의 중요성! 가족들뿐 아니라 주택소유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소유자들의 가입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어, 주택연금에 대한 이해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이해를 위한 포스팅을 써 보겠습니다. 1.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가입 증가 추세 분석 지난해 10월 21일, 주택연금 가입 조건이 몇 가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자 단 50일 만에 새로운 가입자가 2,364명이나 늘어났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 중 12.6%에 해당하는 299건이 시가로 12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 전인 2022년 동일 기간의 신규 가입 건수와 비교해 볼까요? 그때는 전체 신규 가입 건수가 2,525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29일부터 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대출의 신청 방법부터 자산 조건, 주택 구매에 대한 팁까지 상세히 알아봅니다. 출산과 함께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이 대출,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 신생아 특례대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이 대출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를 둔 부모들만 신청할 수 있는 특별 대출입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출산한 부모들에게만 제공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를 둔 가정부터 이 대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한우 가격이 떨어졌지만, 과일 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우 가격의 변동과 정부의 대책, 그리고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을 준비하는 소비자의 부담에 대해 살펴봅니다. 1. 한우 오늘부터 반값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우자조금이 운영하는 온라인 한우장터에서 할인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이용 한우 등심 100g가 9,480원, 채끝 등심 1++ 등이 100g당 1만 730원으로 판매되었는데, 이는 지난 토요일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인 1만 3천 원 가까이에 비해 상당한 할인 폭입니다. 온라인 한우장터는 한우 농가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번 행사는 물가 안정과 함께 한우 농가를 지원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전국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 가격 상승 등 물가 부담이 커진 속에서,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16대 설 성수품 할인 지원율을 높이고, 수입 달걀 수급과 수입 과일을 높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을 통해 소비자들이 물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설 명절 정부 정책의 배경 및 목표 요즘 과일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크게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과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이 더욱 높아진 것 같습니다. 요즘 마트에서 장을 보시면 5만 원짜리 한 장으로는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과일은 특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사과, 배, 딸기 등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최소 3..

자동차 소유자에게 꼭 알려야 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동차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반 운정자들에게 유용한 변경사항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할인율의 변동 자동차 연납신청 이 제도는 자동차 소유주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1월, 3월, 6월, 9월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할인을 가장 많이 해주며, 갈수록 할인율이 낮아집니다. 과거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던 자동차 연납 신청이 할인율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4.57%, 내년은 더욱 줄어 2.74%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1월 5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가장 많이 이용되는..

소비를 늘리는 것보다는 저축과 소득 공제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세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법을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 변경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2024년 세법에 대한 궁금증과 세금 관련 용어들 세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은 다양하고, 그 차이는 한 마디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비과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A. 소득 공제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금액을 감소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을 소득 공제받는다고 해도 이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300만 원을 세율에 따라 곱한 금액..

우리나라의 최대 국가적 난제는 저출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결혼과 출산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앞서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다양한 정책 변화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교육, 보육, 가족 분야에서의 정책 변화 2. 보건, 의료, 복지 분야 3. 조세와 재정에 대한 공정 정책의 내용 4. 금융 및 부동산 분야 5. 고용 분야 6. 자영업, 농업, 어업 관련 분야 7. 범죄 대응 및 예방 분야 8. 기후환경 및 에너지 분야 9. 문화 및 생활 분야 10. 결혼과 출산 장려 정책들 1. 교육, 보육, 가족 분야에서의 정책 변화 부모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육아 관련 금전적 지원이 확대되고, 근로시간 단축 휴가 지원 등의 혜택이 늘어나고 ..